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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적조치” 정의 “적반하장”… 극한 치닫는 의원수 확대 논란

한국 “법적조치” 정의 “적반하장”… 극한 치닫는 의원수 확대 논란

문경근 기자
문경근, 신형철 기자
입력 2019-10-30 22:18
업데이트 2019-10-31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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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심상정 ‘의석수 합의’ 사과하라”…여의도硏 “73% 확대 반대”로 여론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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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제는 국회 개혁 연동형 비례제 도입하라’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피케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제는 국회 개혁 연동형 비례제 도입하라’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피케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대 “羅 본인이 합의문서 직접 서명”
이정미 “우리공화당 때문에 못해” 반박
이해찬 “300명 이하 당론 확정” 선긋기


국회의원 정수 10% 확대를 둘러싼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의 충돌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30일엔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의원수 확대 합의 주장에 대해 ‘법적 조치’까지 경고했고, 이에 맞서 정의당은 한국당과 우리공화당의 유착설을 주장하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나 원내대표는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정의당 심 대표는 본인 말을 뒤집는 게 창피했는지 갑자기 없는 합의를 운운하며 제가 의석수 확대를 합의해줬다고 주장한다”며 “오늘까지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의 선거법, 공수처법 야합 자체는 후안무치한 반개혁·반민주적 작태”라며 “의원수를 늘리는 것이 정치 개혁과 무슨 상관 있나”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이날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자체 여론조사 결과까지 공표하며 여론전을 폈다. 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의당이 지난 27일 제안한 ‘국회의원 정수 10% 범위 내 확대 안’에 대해서는 찬성이 18.4%, 반대가 73.2%로 나타났다. 여의도연구원 원장 김세연 의원은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 수준에 대해 응답자 3명 중 2명인 63.3%가 ‘많은 편’이라고 응답했고, ‘적정 수준’은 22.7%, ‘적은 편’은 9.7%로 나타났다”고 했다. 여론조사는 지난 28일 전국의 만 19세 이상 1503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자동응답 조사(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2.53% 포인트다.

그러나 정의당은 물러서지 않았다.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나 원내대표가 본인이 직접 서명했고 합의문서에 분명히 서명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하니 적반하장의 끝판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했다. 이정미 의원은 한국당과 우리공화당 간 유착설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 “제가 몇 차례 한국당 핵심 인사로부터 얘기를 들었다”면서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대한애국당(우리공화당) 때문에 못한다’고 얘기한 바 있다”고 했다.

반면 의원 정수 확대를 반대하는 국민 다수 여론과 정의당과의 정책연대 사이에서 고민하던 민주당은 기존의 ‘의원 정수 300명 유지 당론’을 거론하며 선을 긋는 모습이다. 이해찬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의원 정수 확대 10%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궁금하다’는 질문에 “저희는 300명을 절대로 넘지 않는 그 선에서 지역구 225개에 비례대표 75개를 연동형으로 하는 당론을 이미 확정했다”며 “그 원칙에서 다른 당들하고 협상하겠다”고 했다. 이어 “세비를 줄이고 의원수를 늘리면 안 되겠느냐고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 국민들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다”라며 “국회의원이 지위를 갖고 있는 일종의 특권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특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걸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범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선거 개혁은 여론의 눈치를 보는 형국이지만, 공수처법 등 사법 개혁을 위해서라도 정의당 등 군소정당의 도움이 필수적”이라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 개혁과 사법 개혁은 한 몸이기 때문에 속내를 드러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10-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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