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자동부의 앞두고 ‘새 뇌관’

沈 “한국당 작년 말 합의… 與 의지 변수”
세비 동결 전제 수정안 논의 공개 거론

민주당 “국민 반감… 당장 논의 어렵다”
한국당 “현 정수에서 비례 늘리면 논의”
지역구 의석 축소 반대로 부결 가능성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7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합의한 대로 현행 300석에서 10% 범위(30석) 내에서 확대하는 합의가 이뤄진다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총선이 불과 약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데다 선거법 개정안 및 사법개혁 패스트트랙 본회의 처리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의당이 ‘의원정수 확대’ 카드를 제시하면서 여야의 수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원 세비 총액을 동결한다는 전제 위에서 의원정수 확대를 검토하자는 것은 오래된 논의로 그 논의가 바탕이 돼 지난해 12월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까지 함께 현행 300석에서 10% 범위 내에서 확대하는 합의를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해당 합의 이후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했고, 결국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선거법 개정안에는 의원정수 확대 방안이 빠졌다. 그동안 잠잠했던 의원정수 확대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심 대표는 “최종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의원정수 확대 문제는 당연히 논의될 것”이라면서 “여야 4당안을 만들 때 의원정수 확대를 고려하지 않았는데 그 결정은 결국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며 더불어민주당의 의지가 변수”라고 강조했다.

의원정수 확대는 국회의원들에게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같은 문제다. 국민 정서상 국회의원들의 자기 밥그릇 늘리기로 여겨지며 부정적 여론이 많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의당이 정수 확대를 주장한 것은 지역구 축소에 반발하는 의원들의 반대로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선거법 개정안은 현 의원정수 300석을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수를 253석에서 225석으로 28석 줄이고 그만큼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대하는 게 골자다.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재석 의원 과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민주당(128석)과 정의당(6석) 의석수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두 당은 호남 지역구가 축소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서울 49→42석, 부산·울산·경남 40→35석, 대구·경북 25→22석, 인천·경기 73→70석, 광주·전북·전남·제주 31→25석, 대전·세종·충북·충남·강원 35→31석으로 지역구 의석이 줄어든다.

민주당 내부에도 지역구 의석수 축소에 반대하는 의견이 꽤 있어 본회의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한 초선 의원은 “총선이 다가올수록 지역구도 없어지는데 공천도 받기 어렵다고 생각되면 기명투표라 하더라도 반대표를 던질 의원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의원정수 확대는 이처럼 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의 쟁점이 된 데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공조의 키워드까지 됐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안 패스트트랙을 선거법 개정안보다 우선 처리할 방침을 세우면서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3당과의 공조 체제를 부활시키려 하고 있다. 세비 동결을 전제로 의원정수 확대를 원하는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지역구 축소에 반대하는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을 모두 만족시키는 결론은 역시 의원정수 확대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여론을 의식한 민주당은 일단 선을 그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의원정수를 늘리는 데 대해 반감 있는 국민이 많고 한국당도 (반감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장 논의 테이블에 올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의원정수 확대에 강하게 반대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민은 의원정수까지 확대하면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밥그릇을 늘리려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현 의원정수 안에서 비례대표 부분을 조금 부활하자(늘리자)는 부분이 있다면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한국당은 앞서 의원정수 270명 축소를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당에 유리한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 의석수도 줄어드는 데 대한 불만이 있어 의원정수 확대 논의에 동참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