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철군의 비판과 관심 분산 전략으로 해석

미국이 이란과 쿠바에 대한 제재를 더욱 옥죄고 나섰다. 시리아 철군에 따른 미국 내 비판과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미 재무부와 국무부는 25일(현지시간) 이란에 의약품과 식량 등 인도적 물품을 판매한 국가에 구체적인 명세를 주기적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이란에 인도적 물품을 판매하는 데 관여한 국가들은 기관과 기업, 은행은 매월 송장·거래처 등을 자세히 담은 보고서를 미 재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이란 거래처가 최근 5년 내 미국과 유럽연합(EU), 유엔 제재 대상이었는지도 명기해야 한다. 브라이언 훅 국무부 이란특사는 “인도적 물품을 위한 새로운 통로를 구축하면 외국 정부와 금융 기관, 사기업이 이란 국민을 위해 합법적으로 인도적 교역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면서 “돈의 종착지가 ‘잘못된 손’이 될 위험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비(非)제재 품목까지 대이란 교역을 감시하겠다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브라이언 오툴 애틀란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이 방침은 이란의 서민을 돕기보다는 대이란 거래 관련 정보를 더 모으려는 게 목적인 것 같다”면서 “미 정부가 내세운 명분의 정반대 효과를 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유럽 측이 핵 합의를 유지하려고 이란과 교역을 위해 설립한 ‘인스텍스’(유럽-이란 교역을 전담하는 금융회사)의 가동을 막으려는 미 정부의 압박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미 정부는 또 쿠바에 대한 항공기 운항을 중단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미 교통부는 오는 12월 10일부터 수도 하바나만 제외한 쿠바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CNN 등이 이날 전했다. 이는 ‘쿠바 정권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하라’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주문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미 항공사들은 아바나를 제외한 쿠바 내 다른 모든 국제공항으로 항공편을 보낼 수 없게 된다. 다만 전세기는 운항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쿠바행 항공편 이용객들 대부분은 고향을 찾는 쿠바계 미국인이다. 지난해 한 해에만 50만명의 쿠바계 미국인이 쿠바를 방문했다. 운항 금지 조치가 시행되는 시기는 이들이 크리스마스와 연말 직전 가족과 만나기 위해 고향으로 대거 이동할 때와 맞물린다. 아바나 이외 지역을 찾는 이들은 아바나 공항에서 내려 육로로 최대 12시간을 이동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AP는 전했다. 이에 더해 미국은 자국 크루즈선의 쿠바 방문을 금지하고, 베네수엘라에서 쿠바로 석유를 실어나르는 유조선에 제재를 가하는 등 압박을 넣기도 했다.

쿠바는 이번 조치에 대해 즉각 비판에 나섰다. 브루노 로드리게스 쿠바 외교장관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미국의 이번 조치는 쿠바 국민들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비판한 뒤 “(미국이) 제재한다고 해서 쿠바가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