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이산가족면회소를 제외한 금강산 내 남한 시설의 철거에 협조하면서 우리 국민의 신변 보장을 조건으로 개성과 백두산 등에 대한 제한적 관광 허용 문제를 협의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일 것이다.”

25일 오전 북한이 통일부 앞으로 통지문을 보내 금강산 관광 시설 철거 문제를 ‘문서교환방식’으로 논의하자는 통지문을 보낸 데 대해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이 제안한 방안이다. 김 위원장의 철거 지시가 지난 23일 공개됐는데 이틀 만에 북한이 신속하게 후속 움직임에 나선 것이다.

주목할 대목은 북한이 실무적 문제에 대해 직접 대면 협의가 아닌 문서교환 방식의 협의를 제안한 것이다. 시설 철거 말고 다른 문제에 대해선 남측과 직접 만나 논의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문서를 주고받는 방식은 대면 협의와 달리 사무적이고 실무적인 수준의 의사 교환밖에 이뤄질 수 없다.

통일부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최우선한다는 방침 하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는 입장만 밝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북미 비핵화 협상의 물꼬가 트이지 않고, 최근 북한의 적대적인 대남 태도가 견지된다면 실용적인 접근이나 창의적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유력하다.

정 본부장은 이날 논평을 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금강산 현지지도를 통해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시설들을 남측의 관계부문과 합의하여 싹 들어내도록” 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금강산 내 기존 남한 시설을 이용한 금강산관광 재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됐으며 이날 오전 북한의 통지문을 보낸 것 역시 철거 이외의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할 의사가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 본부장은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한국 정부의 경직된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관광이 대북 제재의 대상이 아닌데도 북한에 ‘대량 현금(bulk cash)’이 들어가는 것을 우려해 미국과 국제사회에서는 그동안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는데 우리 정부는 국민의 신변 보장을 조건으로 소규모 금강산 관광부터 허용함으로써 북한에는 우리의 관광 재개 의지를 보여주고 국제사회에는 북한에 ‘대량 현금’이 들어갈 것이란 우려를 해소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마치 북한의 압력에 못 이겨 갑자기 금강산 관광을 허용한다고 비칠 수 있다면 문제이므로 지금은 5·24 조치 해제 등 남북교류를 제한하는 조치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통해 문제 해결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김 위원장이 “세계적인 관광지로 훌륭히 꾸려진 금강산에 남녘동포들이 오겠다면 언제든지 환영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지금의 남한 시설들을 철거하고 새로운 시설이 들어선 후 남한 관광객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미라고 정 본부장은 진단했다.

정부로서도 우리 국민의 금강산관광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언제까지나 남한 시설을 유지, 보존하고 있으라고 북측에 요구할 수도 없으며 남한 시설은 11년 이상 사용하지 않아 상당히 노후 됐고 북한 스스로도 더 나은 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현재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가 지속되는 상황에 우리 정부가 갑자기 관광을 전면 허용한다면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의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북한을 찾는 중국 관광객보다 ‘소규모 관광’과 민간교류를 허용하는 것으로 남북 관계를 복원하면서 동시에 국제사회에는 북한에의 현금 유입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이란 점을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을 통해 “북측은 25일 오전 북측 금강산국제관광국 명의로 통일부와 현대그룹 앞으로 각각 통지문을 보내왔다”며 “금강산 지구에 국제관광문화지구를 새로 건설할 것이며 합의되는 날짜에 금강산지구에 들어와 당국과 민간기업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해 가기 바란다”고 밝혔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전달된 통지문은 “실무적 문제들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합의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이 문서협의를 제의했다는 사실만 알려지면서 남북관계 소강 상황을 의식해 당국 간의 직접 대면은 피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일단 어떤 형태로든 남북 당국과 이해관계자들이 마주 앉는 자리는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변인은 “금강산관광 사업의 의미를 고려하면서 조건과 환경을 충분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여기에서 조건은 국제정세 및 남북협의 등 제반 조건과 환경, 국내적 공감대 형성 등“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이런 입장을 밝힘에 따라 금강산 관광과 관련될 수 있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우회할 방안을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