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공정거래위원회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체결

경기도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 및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손을 잡았다.

경기도는 24일 도청에서 ‘경기도 공정 2020 비전’ 선포식에 이어 공정위와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도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행위 구제관련 협력체계 구축 ▲공동실태조사 실시 ▲소비자 권익보호 및 안전방안 마련 ▲정책교육 및 홍보강화 ▲협력강화를 위한 실무협의체 운영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중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 민원을 접수할 경우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가능성을 판단해 공정위에 통보한다.

공정위는 통보받은 내용을 검토해 법령 위반 혐의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조사하며, 도는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해 공정위가 자료·인력 지원을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런 협업체계가 작동되면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정책의 집행이 한 단계 발전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것으로 양측은 기대했다.

특히 도는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 보호와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성욱 위원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정책추진의 책임 있는 공동주체로서 공정경제가 당연한 경제질서로 인식되고 문화와 관행이 되는 시대를 만들어 가야 한다”며 “경기도의 정책과 비전은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가야 할 방향을 앞장서 보여준 것으로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불공정한 기득권 시스템에 대한 변화가 없으면 미래가 없다”면서 “일자리가 줄고 경제가 침체한 이유는 편중과 격차 때문이다. 함께 사는 세상이 중요한 가치인데 과거 관행으로 돌아갈지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갈지 변곡점에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입찰 담합 및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공정위와 협업체계를 시작했다. 같은 달 공정소비자과와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등에 이어 올해 7월 4개 관련 부서를 묶어 공정국을 신설했다.

아울러 지자체 최초로 나라장터 공동조달물품 가격 비교조사(6월), 피해 구제를 위한 ‘소비자안전지킴이’ 출범(7월) 등을 통해 불공정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도는 ‘공정 2020 비전’으로 소비자안전지킴이(300명→단계 증원)·체납관리단(1262명→1783명)·지역수사센터(포천 신설) 확대, 사회지도층 고액·상습 체납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법인세무조사 전담반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