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최다… 지자체·공공기관 뒤이어
경찰청 6개월간 1938건, 고용부의 2.5배법령 질의·단순 민원 많아 개선 필요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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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진(35·가명)씨는 개사육 농장에서 끔찍한 동물학대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기관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지만 담당 공무원은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했다. 김씨는 국민신문고 내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이러한 사실을 알렸다.
# 이정진(44·가명)씨는 동네의 한 과수원이 국유지 도로 일부를 무단점용하고 있어 도로 이용에 불편을 겪었다. B기관에 “원상회복을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담당자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센터에 신고했다.
공무원에 대한 소극행정 신고가 한 달 평균 3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정부가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행정 서비스를 받는 국민들의 불만이 여전한 셈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 국민이 공직자의 소극행정에 대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개설한 바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23일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6개월간 신고 건수는 1만 8342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센터가 개설된 날부터 지난달 30일까지의 결과다. 월별로 보면 3월 723건, 4월 3672건, 5월 3176건, 6월 3043건, 7월 2901건, 8월 2625건, 9월 2202건으로 나타났다. 중앙부처가 6947건으로 신고 건수가 가장 많았고 기초지자체(6901건), 공공기관(2058건), 교육청·국립대 등 교육기관(781건)이 뒤를 이었다.
중앙부처별로 보면 경찰청이 1938건으로 신고 건수에서 수위를 차지했다. 고용노동부(819건)의 2.5배 수준이다. 이 외에 국토교통부(561건), 권익위(455건), 국세청(316건), 대검찰청(285건), 행정안전부(257건), 보건복지부(218건), 병무청(210건), 법원행정처(155건)가 신고 건수 상위 10곳에 포함됐다.
일각에서는 소극행정 신고센터의 필요성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초기에 센터 설치의 목적은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국민·국가에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소극행정으로 규정하고 국민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따로 만들어 소극행정에 대한 감시·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최근 6개월간의 신고 건수 중 80~90%가 법령 질의, 단순 불만 등 일반 민원으로 나타났다. 국민신문고 등 기존 일반 민원 창구와 차별화를 둘 필요가 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권익위 관계자는 “예전과 달리 감사부서가 사안을 먼저 검토하기 때문에 사업부서가 잘못된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장점도 있다”고 해명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