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 합동군사위서 재발 방지책 논의

러 “정례비행 일환” 기존 입장 되풀이
직통전화 등 우발적 충돌 대책 공감대
브룩스 전 美사령관 “한미일 균열 노려”

한국과 러시아 군 당국이 23일 연례 합동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 진입에 대한 재발방지책을 논의했다. 하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이날 “장성급 실무 연례 군사협의체인 한러 합동군사위원회 회의가 오늘과 내일 서울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개최된다”며 “오늘 회의에서는 최근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및 KADIZ 침범에 대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국 측은 남완수 합참 작전3처장이 대표를 맡았고 러시아 측은 국방부 소속의 소장(한국의 준장급)이 이끄는 실무단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2일 조기경보통제기(A50)와 전략폭격기(TU95) 등 러시아 군용기 6대가 무려 3시간가량 동·서·남해 KADIZ를 헤집고 다닌 지 하루 만에 열려 관심을 모았다. 한러 양측도 최근 사태를 의식한 듯 이번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결과도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 측은 러시아 군용기의 잇단 KADIZ 진입에 항의했지만 러시아 측은 “정례 비행의 일환으로 국제규범을 철저히 준수했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러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KADIZ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충돌방지 방안을 협의했다. 직통전화(핫라인)를 설치해 KADIZ 및 인근 상공을 비행하는 항공기에 대한 비행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실제 양측은 핫라인 설치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시기 및 형식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핫라인 설치는 지난해 8월 구두 합의됐고 같은 해 11월 MOU 문안까지 협의됐다. 하지만 아직 공식 체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실무자는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괜찮은 분위기 속에서 회의가 진행됐다”며 “핫라인 설치 등 우발적 충돌 예방과 관련해서는 이전보다 공감대가 형성돼 앞으로 빠른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이날 VOA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KADIZ 무단 진입에 대해 “한미일 삼각공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시험하고 이를 약화하려고 시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러시아가 역내 갈등을 조장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번 사건을 일으켰다”며 “북한과의 상황이 어떻든 한국은 여전히 특정 지역에서 점점 더 활발해지는 러시아와 방공식별구역에 침입하는 중국과도 싸워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