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자력갱생’ 천명… 美엔 제재 완화·南엔 관광 재개 압박

입력 : ㅣ 수정 : 2019-10-24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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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비판하며 초강수 꺼낸 김정은
金 “금강산관광, 남북관계와 연계는 잘못”
대남 협력 기류 틀 수도 있다는 의지 표명

최선희 부상 현지지도 이례적으로 수행
美에 비핵화 협상 파국 맞을 가능성 경고

“진척 없는 대화에 美의 전향적 변화 촉구
南, 美설득 않으면 영향력 배제 엄포” 분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관광지구를 현지지도하고 금강산에 설치된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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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관광지구를 현지지도하고 금강산에 설치된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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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경협의 상징인 금강산관광지구를 현지지도하며 남측 시설 철거를 전격 지시했다고 23일 북한 매체들이 보도해 파문이 일고 있다.
김 위원장이 철거를 지시한 금강산 남측 시설을 남북 이산가족면회소에서 바라본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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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위원장이 철거를 지시한 금강산 남측 시설을 남북 이산가족면회소에서 바라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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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이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추진한 금강산 관광 정책을 ‘대남의존정책’으로 비난한 것은 ‘선대의 정책을 비판하지 않는다’는 관례를 깬 이례적인 일이다. 때문에 대북제재 해제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자 ‘새로운 길’을 가는 결심에 가까워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적극적 제재 해제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충격요법’ 내지 ‘벼랑 끝 전술’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넉 달 가까이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리설주 여사가 금강산 현지지도에 동행해 김 위원장을 뒤따라 걷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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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넉 달 가까이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리설주 여사가 금강산 현지지도에 동행해 김 위원장을 뒤따라 걷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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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이 “북남 관계가 발전하지 않으면 금강산 관광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며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제시한 것을 보면 남북 교류협력에서 방향 전환을 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 대북 전문가는 “통일전선부 등에서 밝힌 입장이라면 나중에 김 위원장이 번복해도 되지만 김 위원장이 직접 언급을 했다는 점에서 보면 엄포용 레토릭으로만 보이진 않는다”고 했다.

올해 신년사에서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김 위원장이 이를 뒤집은 것은 협상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제재와 압박이 계속된다면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고 언급한 새로운 길의 전략을 표현하는 수순”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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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분석이 맞다면 배제와 냉대라는 북한의 대남 기조가 최소한 내년까지는 바뀌기 어렵다. 남측은 그동안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같은 경협 사업 재개를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는 상응조치로 언급해 왔지만 이번 철거 지시로 어려워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북미 협상을 총괄하고 있는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이례적으로 김 위원장의 현지지도를 수행한 것을 고려하면 미국을 향해 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발언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미국이 제재 해제를 결정하지 않으면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제재 해제에 나서기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 데 따른 것이다. 일각에서는 미국 측이 스톡홀름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에서 원산 갈마지구 투자 아이디어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대해 “개발 투자에 대한 구상보다는 제재만 풀어 준다면 스스로 개발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제재 완화를 하지 않으면 독자적인 길을 간다는 신호인 동시에 한국이 미국을 설득하지 않으면 한국의 영향력을 배제할 것이라는 경고”라고 했다. 이 경우 북미 비핵화 협상이 결실을 맺더라도 문 대통령의 ‘평화경제’ 구상에 문제가 생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기본적으로 남한에 의존한 경제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중요한 원칙을 밝혔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몇몇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남측 관계 부문과 합의하라”고 하는 등 대화 여지를 남긴 것에 주목했지만 행정절차를 상의하려는 목적이라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9-10-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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