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세 ‘득’ 보다 ‘실’이 많은 지자체

입력 : ㅣ 수정 : 2019-10-2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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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지자체들이 행정을 잘해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인센티브 교부세’ 보다 부당한 행정으로 감액을 받은 ‘패널티 교부세’가 4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 소병훈(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 의원이 공개한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지자체들이 받은 교부세 인센티브는 457억원으로 감액된 교부세 1107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행정을 잘해 받은 인센티브 보다 잘못해 깎인 패널티가 곱절이 넘는 것이다.

전북지역의 경우 14개 시·군이 행정을 잘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교부세는 28억 5백만원에 불과했다.

인센티브 교부세는 남원시가 13억 95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정읍시 7억원, 전주시 5억 4000만원, 완주군 1억원 등이다. 남원시가 받은 인센티브는 전국 226개 시·군·구 가운데 경기도 부천시 14억원에 이어 2번째로 많은 것이다.

반면 부당한 행정으로 감액된 교부세는 115억 5400만원에 이른다.

패널티 부과액은 완주군이 31억 65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전주시 29억 1000만원, 군산시 11억 4500만원, 남원시 6억 6600만원, 무주군 5억 8500만원, 익산시 5억 6700만원 등이다.

진안군과 고창군도 각각 5억 6100만원과 3억 6800만원을 감액처분 받았다.

전북의 인센티브 교부세와 패널티 교부세 비율은 전국 평균 보다 훨씬 높아지방행정 혁식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병훈 의원은 “열악한 재정여건에 교부세를 감액 당하는 것은 지역주민을 위한 시책사업 추진에 그만큼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이라며 지자체의 행정혁신을 주문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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