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정시 확대 고소득층에 유리…현 정부 교육 철학 빈곤”

입력 : ㅣ 수정 : 2019-10-2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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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정의당에서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여영국 의원이 지난 15일 경남 진주시 경상대 가좌캠퍼스 GNU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모습. 2019.10.15 연합뉴스

▲ 사진은 정의당에서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여영국 의원이 지난 15일 경남 진주시 경상대 가좌캠퍼스 GNU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모습. 2019.10.15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 정의당이 “교육에 대한 현 정부 철학의 빈곤을 느낀다”면서 비판했다.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정시 확대가 사교육 의존도를 더 높여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고(외국어고) 등 특권학교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등 고소득층에 유리하다는 것은 이미 각종 통계에서 증명됐다”면서 “그동안 교육부 장관이 추가적인 정시 확대는 없다고 일축해왔는데 (대통령이) 이를 번복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혼란만 가중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8월 17일 대학이 수능시험(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2022학년도 대입개편 방안을 발표한 이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시 확대는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었다. 2022학년도 대입제도는 현재 고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다.

유은혜 부총리는 지난달 4일 서울 서대문구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열린 심포지엄을 참석한 뒤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정시와 수시 비율을 조정하는 문제로 불평등과 특권의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지금 수시와 정시 비율이 마치 곧 바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오해이고 확대해석”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같은 달 30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도 “지난해 공론화 과정을 통해 2022학년도에 정시 비중을 30%까지 늘리기로 했으므로 우선 이를 현장에 안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9.10.22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9.10.22 연합뉴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정시 비중 상향’을 언급하면서 2022학년도 대입제도가 바뀌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영국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에 반영된 입시 관련 내용이 “청와대 (인사) 몇몇의 얄팍한 생각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반영된 것”이라면서 “그들끼리 협의하고 방안을 내놓은 깜깜이 의사결정에서 현 정부 위기의 원인을 확인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은 제시하지 못하고 정시 확대라는 대증요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서 “교육 불평등 해소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와 시민 다수의 참여가 보장되는 열린 논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시 비중 상향’ 발언 이후 “그동안 학생부 종합전형(학종) 비율 쏠림이 심각한 대학들, 특히 서울 소재 일부 대학에 대해 정시 전형 비율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협의해 왔다”면서 “정시 비중 확대를 포함한 대학입시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내달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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