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 내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 이르면 25일 공식화

입력 : ㅣ 수정 : 2019-10-2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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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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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정부가 이르면 25일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할 지 여부를 결정한다.

WTO에서 개도국이면 선진국에 수출할 때 관세 혜택을 받거나 국내 산업에 보조금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지난 7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제 발전 정도가 높은 나라가 부당하게 개도국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우리나라도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지 않는 쪽에 무게를 두고 검토 중이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등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미국은 경제 발전도가 높은 국가가 WTO 내에서 개도국의 지위를 누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유 본부장은 한국 농업 부문의 민감성에 대해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월 26일 경제적 발전도가 높은 국가가 WTO 내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WTO가 이 문제를 손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WTO가 90일 내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미국 차원에서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마감 시한은 23일까지다.

정부는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유 본부장은 “현재 계속 신중히 검토 중”이라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국의 국제적, 경제적인 위치, 대내외 동향,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국내 이해관계자들과도 충분히 소통한다는 원칙하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추후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을 거쳐 정부의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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