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합법적 불공정까지 바꾸겠다” 개혁 드라이브 천명

입력 : ㅣ 수정 : 2019-10-2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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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에서 2020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9.10.22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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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에서 2020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9.10.22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조국 사태’를 계기로 “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다시 절감했다”며 “경제뿐 아니라 사회, 교육, 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될 수 있도록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며 공정사회를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요구는 제도에 내재된 합법적 불공정·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고 사회 지도층일수록 더 높은 공정성을 발휘하라는 것으로,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다”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새로운 각오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민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며 “최근 시작한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히 추진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하겠다.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대입 정시 비중 확대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교육의 공정·포용성을 높이기 위해 고교무상교육을 내년 고2까지 확대하고 내후년에는 전 학년에 적용해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하겠다”고 설명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이 22일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는 도중 손으로 엑스자 모양을 만들고 있다. 2019.10.22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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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이 22일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는 도중 손으로 엑스자 모양을 만들고 있다. 2019.10.22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문 대통령은 채용비리와 관련, “채용비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강도 높은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며 제도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하고 “탈세·병역·직장 내 차별 등 국민 삶 속에 존재하는 모든 불공정을 과감히 개선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검찰 개혁을 언급하며 “다양한 의견 속에 국민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은 검찰개혁의 시급성”이라며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고, 엄정하면서도 국민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찰과 공평한 인사 등 검찰이 더는 무소불위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며 “국민뿐 아니라 대다수 검사도 바라마지 않는 검찰 모습”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도 검찰 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달라”며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내부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 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국정농단사건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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