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혁선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초빙교수
그런데 파생금융상품 키코(KIKO)와 파워인컴펀드, 최근의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등 은행 고객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은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했다. 우리나라는 여느 선진국 대비 가계 금융자산의 은행 의존도가 매우 높은데, 은행마저 신뢰를 잃게 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된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으며, 당연히 투자는 자기책임의 원칙하에 진행돼야 한다. 하지만 자기책임의 원칙은 정보비대칭이 없는 상황하에서의 투자계약을 전제로 한다. 정보비대칭이 없는 판매 프로세스 구축을 위해 금융회사들의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더라도 안 고치는 것보다는 낫다.
첫째, 상품을 개발하는 부서는 영업 실적으로 성과를 측정하는 부서와 독립 운용돼야 한다. 그래야 판매수수료가 높은 상품이 아니라 고객에게 유익한 상품을 선정할 수 있다. 많은 운용사들이 자신들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판매사, 특히 은행 문턱이 닳도록 드나드는데 상품개발 부서가 일종의 ‘게이트 키퍼’(gate keeper) 역할을 잘 수행해 줘야 한다. 전문가의 의미로 은행과 금융투자업(증권) 등의 간판을 내걸었다면 그에 걸맞게 전문가의 안목으로 고객을 대신해 투자에 적합한 상품을 선정할 책임이 있다.
둘째, 은행이 모든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적절한지 내부 성찰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가계 금융자산이 은행에 있고, 은행만을 신뢰하는 고객들도 있기에 법률로 은행의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제한하는 것은 자칫 고객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은행들은 이미 금융지주회사 체제를 구축해 그 산하에 은행과 증권사 등을 함께 갖추고 있기에 금융상품의 특성에 따라 판매 채널을 구분하는 전략도 고객 보호 관점에서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 주요 은행, 예를 들어 체이스은행은 예금 고객이 위험성 있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길 원하다고 하면 동일 점포 내 다른 공간에 상주하는 계열 투자은행인 JP모건의 직원에게 고객을 넘겨 투자 권유를 받도록 한다. 이때 은행 직원은 투자 권유 과정에 함께 동석할 수 없다.
이런 과정을 통해 고객은 해당 상품의 위험에 대한 인지는 물론 보다 전문적 지식이 있는 투자 권유자로부터 충실한 설명을 들을 수 있게 된다. 미국의 사례를 참조하고 은행 고객의 안정적 경향을 고려할 때, 은행은 적어도 초고위험 상품의 경우 계열 증권사로 판매 이첩하는 방안을 고려해 봄직하다. 이는 은행의 평판 위험 관리에도 분명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
셋째,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은 금융회사의 본질적 책임이다. 금융회사 직원은 금융상품의 구조와 위험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한 후 투자 권유를 해야 한다. 이른바 투자설명서의 내용을 단순히 전달하는 것은 그의 역할이 아니다.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 그 자체만으로 자본시장법상 적합성 원칙 위반이 된다.
규정을 형식적 차원에서 준수하기 위해 직원들로 하여금 자격증(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을 보유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복잡하고 고도화되는 파생상품이 내재된 금융투자상품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을 담보하지 못한다. 자격증 취득은 투자 권유자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에 불과하다. 지속적인 교육에 인색해서는 금융상품 판매 사고를 예방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고객 계좌 관리에 자산 배분의 개념이 도입돼야 한다. 상품 단위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관행은 전문 자산관리자의 역할이 아니다. 금융투자상품은 근본적으로 시황에 따라 손익이 변동할 수 있는 상품이기에 시황을 정확히 맞추는 게임을 하는 방식은 지속적인 성공 투자의 길이 아니다. 자산 배분을 통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함께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자산 관리자라면 고객의 포트폴리오를 검토하고 고객의 투자 목적에 적합한 투자 상품을 권유할 수 있는 전문가다움을 갖추어야 한다.
고객의 소중한 금융자산을 키워 고객의 평안한 노후에 기여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는 인식을 금융회사와 직원들이 가져 주기를 기대한다.
2019-10-22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