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태는 ‘검찰의 특수권력화’ 문제… 檢 개혁은 민주주의 핵심

입력 : ㅣ 수정 : 2019-10-2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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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화의 더 정치] 누가 국민을 행복하게 하나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반포대로에서 열린 ´제9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 문화제´에 참석한 시민들이 촛불과 휴대전화 플래시를 흔들며 파도타기를 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은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나뉘어진 진영 간의 장외 세대결을 격화시켰으나, 조 장관이 지난 14일 ‘검찰개혁의 불쏘시개’로 자임하며 전격적으로 사퇴하면서 일단락을 지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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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반포대로에서 열린 ´제9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 문화제´에 참석한 시민들이 촛불과 휴대전화 플래시를 흔들며 파도타기를 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은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나뉘어진 진영 간의 장외 세대결을 격화시켰으나, 조 장관이 지난 14일 ‘검찰개혁의 불쏘시개’로 자임하며 전격적으로 사퇴하면서 일단락을 지었다. 연합뉴스

정치란 무엇인가? 지금 다시 묻는 이유는 명백하다. 정치에서 국민이 느끼는 좌절감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우리는 국가나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파당적 목적을 위한 정치, 사회적 갈등을 조절하고 사회를 통합하는 정치가 아니라 공공연하게 갈등을 조장하고 통합을 해치는 정치를 보고 있다.
지난 9일 서울 광화문에서는 ‘조국 퇴진’ 집회에 참석한 보수단체 회원들과 시민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은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나뉘어진 진영 간의 장외 세대결을 격화시켰으나, 조 장관이 지난 14일 ‘검찰개혁의 불쏘시개’로 자임하며 전격적으로 사퇴하면서 일단락을 지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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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일 서울 광화문에서는 ‘조국 퇴진’ 집회에 참석한 보수단체 회원들과 시민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은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나뉘어진 진영 간의 장외 세대결을 격화시켰으나, 조 장관이 지난 14일 ‘검찰개혁의 불쏘시개’로 자임하며 전격적으로 사퇴하면서 일단락을 지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정치가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구세력이 분단과 대결의 정치상황에 기대어 퇴출되지 않고 버티면서 기득권 유지를 위해 발버둥치기 때문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정치가 변질된 것이 아니라 나쁜 정체가 드러난 것이다. 독재정치하에서는 독재권력의 이익과 구세력의 기득권이 일치하여 드러나지 않았는데 민주화 이후에 구세력이 저항하는 과정에서 은폐되어 있던 기득권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이다. 이들이 시대와 사회의 요구를 외면하고 스스로 자립화되어 자기이익을 위한 자기만족의 정치를 강요하고 있으며 수많은 갈등이 여기서 비롯된다.

정치란 사전적 의미에서 크게 세 범주로 정의할 수 있다. 첫째 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위한 활동. 둘째 사회적 가치의 합리적 배분을 위한 활동. 셋째 사회적 갈등의 조정과 사회통합을 위한 활동. 권력과 배분과 통합은 별개의 분리된 역할이 아니라 상호 연관된 역할이며 어떤 대목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정치에 대한 정의가 달라질 수 있다.

어느 날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으로 세상을 뒤흔들었다. 권력을 도모하는 정치의 추악한 단면에 사람들이 경악했다. 그러나 군주론과 무관하게 현실정치는 늘 그랬다. 현실에서 작동하는 정치를 권력 중심으로 분석하는 입장을 권력정치라고 했고 그 이념을 정치현실주의라고 했다. 그러나 마키아벨리 이전에도 이후에도 권력보다는 정치의 가치와 지향에 맞추어 정치를 바라보는 입장이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공자의 정치만 그런 것도 아니다. 이 입장을 가치정치라 부르고 그 이념을 정치이상주의라고 한다.

다시 정치로 돌아가 보자. 인간이 언제나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을 정언명제로 전제하자. 그렇다면 정치가 공동체와 개인을 어떻게 행복하게 할까? 정치현실주의에 물어보자. 권력을 장악하는 것은 누구의 행복을 위한 것인가? 정치이상주의에 물어보자. 정치혁신은 누구의 행복을 위한 것인가? 그리고 모두에게 물어보자. 과연 정치가 인간의 행복에 기여한 바 있던가? 도대체 행복한 정치는 어디에 있는가?

‘조국 사태’가 66일 만에 막을 내렸다. 참으로 특이한 사건이다.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인데 먼저 임명된 검찰총장이 그다음에 진행된 법무부 장관의 인사에 개입하여 정면으로 맞서는 하극상이 연출되었다. 검찰은 대통령의 인사권과 국회의 인사청문권까지 침해하면서 대규모의 대대적이고 무차별적인 일제 소탕식 수사를 강행했다. 그리고 연일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렸다. 왜 그랬을까?

일부 야당은 검찰과 한편이 되어 조국 장관에 반대하는 릴레이 삭발을 했다.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세력과 조국을 반대하는 세력이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나뉘어 두 개의 촛불을 켜는 특이한 촛불국면이 만들어졌다. 국론은 양분되었다. 다만, 조국 개인을 둘러싼 치열한 논란과는 별개로 검찰개혁에 대해서 상당한 국론통일이 이루어진 것은 다행한 일이다. 결국, 조국 장관이 스스로 사퇴하면서 이 국면은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남은 과제는 많다.

그래서 이제 물어보자. 왜 ‘조국 사태’가 발생했나? 조국 때문인가? 붕어빵에 붕어가 없고 칼국수에 칼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조국 사태’에서 조국은 중요하지 않다. ‘조국 사태’는 예견된 일이었고 그 자리에 조국이 있었을 뿐이다. ‘조국 사태’의 주된 원인은 조국이나 그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문제이며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다. 이 말은 조국과 그 가족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조국 가족에 초점을 맞추면 사태의 본질이 가려진다는 뜻이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하다. 다음 이유 때문이다.

특수한 정치상황에서는 특수권력이 등장한다. 한국전쟁 직후에는 특무부대(CIC)와 첩보부대(HID)가 암약했다. 1960년대 군사쿠데타 후에는 군부가, 그다음에는 군부를 등에 업은 중앙정보부가 등장했다. 국군보안사가 대통령 암살을 주도한 중앙정보부를 제압한 1980년대에는 특수권력이 보안사와 그 후신인 기무부대로 넘어갔다. 특무부대, 군부, 중앙정보부, 보안사, 기무부대가 특수권력으로 존재하던 시절에 검찰은 특수권력의 시녀에 불과했다. 그러다가 민주화 과정에서 마지막 특수권력인 기무부대가 저물어가는 특수권력의 공백 상황과 맞물려 검찰의 특수권력화가 은밀하게 진행되었고, 그 징후가 과거의 ‘노무현 사건’과 지금의 ‘조국 사태’로 드러났다.

그러나 검찰의 특수권력화는 불가능한 꿈이다. 지금은 특수권력이 필요한 특수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누구든 특수권력을 요구하지도 용납하지도 않는다. 게다가 검찰은 군부나 정보기구와 달리 공개성을 바탕으로 한 일상의 정부조직이기 때문에 특수권력이 될 수 없다. 더구나 모든 특수권력은 대통령의 은밀하고도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는데 현 대통령이 검찰의 특수권력화를 수용할 이유가 없다. 검찰이 상황 판단을 그르쳐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헛된 꿈을 꾼 것이다.

그러므로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다음 세 가지 관점이 중요하다. 첫째, 검찰개혁은 단순한 정책 과제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핵심과제이다. 검찰이 중정이나 보안사와 같은 괴물이 되도록 허용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 둘째, 조국 가족의 문제와 검찰개혁의 문제는 분리해야 한다. 조국 가족의 문제 때문에 검찰개혁의 과제를 놓쳐서는 안 된다. 셋째,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세력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특수권력에 의존하는 유사 독재를 추구하는 것이다. 특히,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당이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것은 반국가적이다.

하물며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위해서 인사권과 예산권을 독립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검찰의 특수권력화를 부추기는 교묘한 유언비어에 해당한다. 이 주장은 검찰을 준사법기구로 보는 입장에서 연유된 것인데, 사법기구인 법원과 달리 검찰은 행정부에 속하고 대통령을 대신해서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정부 조직이라는 사실을 몰각한 주장이다.

검사는 사법부의 일원이 아니라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통제를 받는 행정부 소속 검찰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국방을 담당하는 군부와 정보를 담당하는 국가정보원이 대통령의 통제를 받는 상황에서 행정공무원인 검찰이 독립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검찰을 중정이나 보안사로 착각하는 것이다.

국민은 모두 행복을 추구한다. 무엇보다도 지난 100년사가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었기에 행복해지고 싶고 우리를 옥죄어온 독재와 분단과 불평등을 해소하고 행복해지고 싶다. 특별히 지금 이 시점에서는, 민주주의의 핵심 의제로 부각된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것을 보고 싶다. 괴물 같은 특수권력이 없는 나라가 행복한 나라다. 누가 국민의 편에서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지, 누가 국민을 불행하게 하는지 지켜보자.

욕심을 조금 더 부리자면 벌거벗은 권력정치와 저급한 대결정치가 국민의 행복을 위한 행복정치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정치가들과 기득권 집단의 자기만족을 위한 파당적이고 족벌적인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도구로서의 국민권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정치는 우리가 어려운 조건에서도 힘겹게 가꾸어 가는 민주공동체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작은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닌가. 나는 그런 정치가 좋더라.

상지대 총장
2019-10-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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