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수처 여전히 평행선…문희상 “사법개혁안 반드시 상정”

입력 : ㅣ 수정 : 2019-10-22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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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우선처리 고수… 내일 3+3 회동
나경원 “공수처, 한국판 中국가감찰위
게이트 은폐용… 검찰독립법 만들겠다”
바른미래 “선거법 先처리 합의 깨” 반발
文의장 “선거법·예산안 일괄 타결” 압박
여야 3당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개혁안과 선거법 개정안의 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오신환·자유한국당 나경원·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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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3당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개혁안과 선거법 개정안의 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오신환·자유한국당 나경원·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만나 오는 28일 상임위원회 심사가 종료되는 사법개혁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의 처리 방안을 논의했지만 또다시 이견만 확인했다. 사법개혁안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공수처법)을 먼저 처리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을 한국당이 거부한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도 선 공수처법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법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고 쟁점이 분명하게 있어 (오늘) 그 쟁점은 해소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선처리 방안을 제안했고,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 자체를 반대하는 주장을 이어 갔다는 의미로 읽힌다.

여야 3당은 23일 원내대표 3인과 전담 의원 3인으로 구성된 ‘3+3 회의’를 열어 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안과 선거제 개혁안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처리 논의를 위한 실무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틀 뒤 3+3 회의가 이번 검찰개혁과 관련한 여야 협상에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라고 했다. 23일 실무협상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공수처 우선 처리 방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한국당을 뺀 여야 4당 공조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한국당은 공수처를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 중국의 국가감찰위원회에 빗대며 협상 불가 방침을 명확히 했다. 특히 지난 4월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때와 같은 여야 4당(한국당 제외) 공조를 차단하기 위해 민주당 고립시키기에 주력했다.

나 원내대표는 “선거법으로 다른 야당까지 속이면서 결국 장기 집권용 한국판 중국 국가감찰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것이고 이는 제2·제3의 문재인 정권 게이트를 덮으려는 시도”라고 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인사·예산·감찰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검찰독립법’을 만들겠다”며 독자적인 검찰개혁 방안도 제시했다.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이 공수처 우선 처리 입장을 밝힌 건 여야 4당의 선거법 개정안 선처리 합의를 깬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채이배 정책위의장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협상 노력도 하지 않고 무작정 공수처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건 판을 깨자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도 공수처 설치안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거셌다. 민주당 의원들은 과거 한국당도 공수처 설치에 찬성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심야조사·별건수사·공개 소환 등을 했다며 수사 관행부터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국민이 바라는 공수처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데 저희도 같은 입장으로 검찰도 공수처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공수처 수사 대상의 절반 정도가 법관이다. 모든 법관을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하는 게 필요한지 검토해 달라”고 했다.

한편 문 의장은 여야 합의 불발 시 의장 권한으로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고 여야 모두를 압박했다. 문 의장은 이날 조지아 순방 귀국 전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 우선 처리를 요구하는 민주당의 주장과 달리 “예산과 사법개혁 법안, 정치개혁 법안 등 모든 것을 뭉뚱그려 (일괄 타결)해야 한다고 예측한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2019-10-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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