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경심 뇌종양에도 승부수… ‘펀드·증거인멸’ 영장 불가피 판단

입력 : ㅣ 수정 : 2019-10-2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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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 10개 혐의 열거… ‘세 갈래’ 분류
정 교수 건강 문제 막판까지 고심한 檢
변호인 측과 검증… 일정 소화 가능 판단
‘펀드 비리’ 구속 조범동과 공범으로 봐
입시 비리도 중대 혐의… 23일 영장심사
조국 동생, 목 보호대·휠체어 타고 검찰 출석 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허위 소송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목 보호대를 하고 휠체어를 탄 채 출석하고 있다. 조씨는 허리디스크 등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수술을 받기 위해 부산 지역 병원에 머물러 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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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동생, 목 보호대·휠체어 타고 검찰 출석
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허위 소송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목 보호대를 하고 휠체어를 탄 채 출석하고 있다. 조씨는 허리디스크 등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수술을 받기 위해 부산 지역 병원에 머물러 왔다.
연합뉴스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죄질,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습니다.”

21일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례적으로 10가지 혐의를 다 열거했다. 입시 비리, 사모펀드 비리, 증거인멸 등 세 갈래로 분류해 설명하기도 했다. 정 교수 측의 건강 문제 호소에도 불구하고, 범죄 혐의가 방대하고 중대해 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여섯 차례에 걸친 조사 과정에서 정 교수에 대한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건강 문제를 놓고 마지막까지 고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한 라디오방송을 통해 정 교수가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은 정 교수 측으로부터 컴퓨터단층촬영(CT)과 자기공명영상(MRI) 자료, 신경외과 진단서 등을 제출받아 건강 상태 검증에 나섰고 최종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 수사 일정을 소화하기 어려운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영장 청구 결정을 내렸다.

사모펀드 비리와 관련해 공범이 이미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점도 영장 청구 결정의 중요한 요인이 됐다. 검찰은 정 교수를 지난 3일 구속 기소된 조 전 장관 5촌 조카이자 조 전 장관 일가가 출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범동씨와 공범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정 교수에게 적용된 업무상 횡령 혐의는 조씨와 연결되는 대목이다. 검찰은 조씨의 공소장에 코링크PE가 정 교수 및 정 교수 동생 정모씨와 허위 경영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매월 860여만원을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정씨 명의 계좌로 총 1억 5795만원을 지급했다고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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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이날 “검찰이 조씨의 잘못을 정 교수에게 덧씌웠다”고 반박했지만, 검찰은 조씨 범행과 별개로 정 교수의 단독 범죄사실(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도 추가했다. 미공개정보이용죄는 내부자만 알 수 있는 은밀한 정보를 받아 주식을 매수하는 자에게 적용된다.

검찰은 ‘증거인멸’을 직접 거론하며 중대한 구속 사유로 꼽았다. 검찰은 지난 8월 말 수사가 본격화되자 정 교수가 자신의 자산관리인(PB)으로 하여금 동양대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에 있는 하드디스크를 숨기도록 한 행동이 증거은닉교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검찰은 정 교수가 코링크PE 직원에게 ‘블라인드 펀드였기 때문에 투자 내역을 알 수 없었다’는 허위 내용이 담긴 운용보고서를 만들도록 한 것을 증거위조교사 혐의로 결론 냈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 2일 기자회견에서 해당 보고서를 공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9.10.21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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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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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달 6일 불구속 기소된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사문서위조)의 연장선상에서 추가 혐의들이 영장 청구서에 포함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증명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아 자녀 입시에 활용한 혐의를 적용했다. 정 교수가 2013년 동양대 영어영재센터장으로 근무하며 딸을 영어영재교육 프로그램·교재개발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한 뒤 보조금 수백만원을 허위로 수령한 혐의도 포함됐다. 영장심사는 이르면 오는 23일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9-10-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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