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중도가 아닌 미래 세력의 과제/이한상 고려대 경영대 교수

입력 : ㅣ 수정 : 2019-10-21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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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상 고려대 경영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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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상 고려대 경영대 교수

호사가들은 지금이 중도 세력의 약진 기회라지만, 이들의 지지율은 제자리걸음이다. 기회라는데 왜 세력을 못 모을까? 한국의 정치적 중도가 시시해서다. 뚜렷한 정체성과 가치 없이 모두 싫다는 정치적 염증과 무관심이 기반이니 잘못된 토양이다. 상대적, 기계적 중립 사이 틈새 공략이 주요 전략이니 애초부터 상황을 주도하기에 힘이 부친다. 중도가 아니라 좌우를 통합하고 과거와의 결별을 주도할 미래 세력이 등장할 때다.

좌우는 역사에 대한 무익한 족보 다툼, 기성 이익을 위한 세력 싸움, 지정학적 정체성 자각 없는 닫힌 공간 속 권력 투쟁으로 성장의 걸림돌이다(서울신문 2월 25일자 ‘성장을 위한 성찰’). 모두 ‘네트워크 자본주의와 기술 특이점이 파괴할 일자리와 노동의 몫을 어떻게 성장 친화적으로 지킬’ 것인지 진지한 고민이 없다(한겨레 5월 27일자 ‘정부 주도로 성장 이끈다는 만용을 버려야’). 결국 위험과 보상, 행동과 책임, 능력과 공과(desert)가 균형 잡힌 새 사회 건설은 젊은이들의 몫이다(서울신문 9월 4일자 ‘젊은이들이 뭔들 못 하겠는가?’). 미래 세력의 숙제는 무엇인가?

우선 목표. ‘우리는 누구며 무슨 가치로 어떤 세상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답해야 한다. 일제와 해방, 전쟁과 산업화, 민주화와 세계화를 온몸으로 견뎌 먹고살 만해지니 전 세계적 저성장과 불평등의 심화가 찾아왔다. 좌우는 낙수효과와 소득주도성장으로 갑론을박하며 소득 측정에 집착한다. 우리의 미래 세력은 롤스, 센, 누스바움의 정치적 자유주의 전통을 따른 ‘역량’ 아이디어를 정책적, 제도적으로 구체화해 ‘능력과 공과’를 아우를 수 있을까? ‘국민 개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한 기회 집합 확장’을 국가의 목표로 내걸 수 있을까? 인적자원과 교육에 대한 파괴적 혁신과 압도적 투자를 제안할 수 있을까?

문제의 정의도 중요하다. 다이아몬드의 지적처럼 위기라면 그 본질을 정직하게 평가해야 한다(‘대변동’, 2019). ‘행동과 책임’이 괴리된 기성 세력은 공수처 설치 논의가 최우선 국정 과제란다. 청와대가 없어질 직업으로 지목한 톨게이트 노동자들을 살릴 방법을 궁리하는 게 우선 아닌가? 나라를 휩쓸던 ‘노 재팬’ 운동은? 일본이 무관중ㆍ무중계 축구로 세계 규범을 유린하는 북조선보다 더 큰 위협 요소인가? 우리의 핵심 위기는 자국우선주의와 세계화의 퇴조로 인한 전 세계적 분업질서의 구조적 변화와 정보기술 및 네트워크 경제가 뺏어 가는 일자리 문제다. 북조선 문제는 덤이다.

제약 조건의 극복. 두 동강 난 국민으로 난제 해결은 어렵다. 통합의 정치 구현이 중요하다. 경제 성장에 눈먼 한국의 정치권은 땀 흘려 일해야 먹고사는 어려운 사람들의 생활수준에 흥미를 잃었다. 배부른 여론 주도층을 위한 취향ㆍ정체성 정치에 재미를 붙여 극단적 상징 전쟁으로 국민들을 분열시켰다. 미래 세력은 역사를 편집해 살아 있는 국민을 내 편과 남으로 구분하는 부끄러운 짓을 그쳐야 한다.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지적한 대로(‘정체성’ 2018), 과거의 혈통, 경력 같은 작은 범위의 정체성 정치에서 벗어나 자유주의, 공화주의,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사회를 통합시키는 큰 정체성 프로그램을 개발해 국민 모두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

문제의 풀이 방식.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들은 기어이 부유세와 기본소득을 꺼내 들었다. 피케티는 기본자본을 외친 지 오래다(‘자본과 이데올로기’ 2019). ‘위험과 보상’이 작동하지 않는 인기영합주의적 방식이다. 우리도 이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시장ㆍ성장 친화적인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것인가? 논의되는 제도들도 활발한 상업 활동과 이윤추구의 결과물을 토대로 가능한 방식이다. 기업을 사회의 공공선을 추구하는 힘으로 이해하고 기업의 힘과 역량을 포용적 성장을 위해 유인할 설계 능력이 미래 세력의 핵심 역량일 것이다.

반도 끝 우리의 삶은 한번도 녹록하지 않았지만, 좌절해도 다시 일어서 생명을 잇고 번성해 여기까지 왔다. 어려운 시기 냉소주의를 극복하고 힘을 모은다면 반드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이 서울신문 ‘열린세상’ 마지막 글이다. 지금까지 못난 글을 읽어 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2019-10-2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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