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마지막 국감 ‘조국’만 외치다 맹탕 결론

입력 : ㅣ 수정 : 2019-10-21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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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조국 공방·증인 합의 줄다리기에 피감기관 질의 부실·송곳 감시도 못해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이번 주 상임위원회별 종합감사를 끝으로 사실상 종료된다. 지난 2일 시작된 이번 국감은 소위 ‘조국 국감’으로 여야의 공방만 난무했고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갑작스런 사퇴 후에는 ‘맹탕 국감’으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겸임 위원회인 운영위와 정보위를 제외한 15개 상임위는 21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종합감사를 끝으로 국감 일정을 마무리한다.

정무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등 일부 상임위는 종합감사에서도 ‘조국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다음달 1일로 예정된 운영위의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국감도 마찬가지다.

지난 8월 촉발된 조국 사태는 이번 국감을 ‘제2의 조국 인사청문회’로 변질시키며 국회 존재의 의미를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자유한국당은 정부 견제 역할을 포기한 채 ‘기승전 조국’ 전략으로 일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부각하며 조 전 장관 지키기에 총력을 쏟았다.

특히 법제사법위를 중심으로 조 전 장관과 관련한 검찰 수사를 놓고 여야가 진영싸움을 벌였고 정무위·기재위에서는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와 탈세 의혹 등이 연일 도마에 올랐다. 교육위의 경우 조 전 장관 자녀의 허위 인턴 의혹이 다른 쟁점들을 덮었다.

국감 중반 조 전 장관이 사퇴한 뒤에도 국회는 헤맸다. 야당은 조 전 장관 문제를 거듭 꺼내들며 무의미한 시간만 보냈다. 한 야당 의원 보좌관은 “국감 시작 전부터 조국 의혹만 들여다봤는데 당연히 피감기관에 대한 질의는 부실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여야가 조 전 장관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다 각 상임위 증인과 참고인 채택에 합의하지 못한 탓에 상당수 피감기관이 국회의 송곳감시를 피하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요즘 우스갯소리로 ‘조국이 피감기관을 살렸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이번 국감은 여야 편가르기의 희생물이 되고 말았다”며 “사라졌던 ‘동물국회’를 재연하고 민생법안 처리를 나몰라라 한 데 이어 마지막 국감까지 망친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이라고 말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2019-10-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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