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한 달 남은 지소미아…이 총리 방일·새달 연쇄 안보협의 ‘주목’

입력 : ㅣ 수정 : 2019-10-1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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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다음달 22일 공식 종료
다음달 16일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 성사 ‘주목’
정경두 국방장관 “아직 기회는 남아있어”
인사말 하는 정경두 국방장관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업무 보고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10.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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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말 하는 정경두 국방장관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업무 보고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10.2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친서를 전달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한일 관계가 대화 분위기로 미묘하게 흘러가는 가운데 종료가 약 한 달 남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국방부 관계자는 19일 “국방부의 입장은 기존과 변함이 없다”라며 “일본이 부당한 보복조치를 철회하고 양국간 우호관계가 회복될 경우 지소미아를 포함한 여러 조치들이 재검토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로 시작된 한일 간의 갈등은 현재 장기화되고 있다. 한국은 지난 8월 22일 한일 간의 관계 악화와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이유로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 지소미아는 1년 단위 협정에 따라 다음 달 22일까지는 효력이 유지된다.

이에 따라 지소미아 종료 바로 직전인 다음달 16일부터 19일까지 태국에서 열리게 될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 플러스)에서 한일 국방장관 양자회담의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은 지난 9월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싶다”고 밝히는 등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아직 일본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제의가 들어온 것은 없다”고 밝혔으나, 최근 대화 기조에 따라 양 장관과의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한미일 3국 국방장관 회담 가능성도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어 지소미아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계기는 충분하다.
손 맞잡은 한미 국방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부 장관 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8.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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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맞잡은 한미 국방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부 장관 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8.9 연합뉴스

이에 앞서 정 장관은 바로 직전인 다음달 15일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과 만난다. SCM의 주요 의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지만 지소미아가 한미일 3국 모두에게 걸려있는 문제인 만큼 이와 관련해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높다.

정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국방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소미아는 확정적으로 파기된 것이냐“는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의 질의에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고 본다”고 밝혀 가능성을 남겼다. 정 장관의 발언은 아직 지소미아를 복원할 기회가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또 “한일이 주고받은 정보가 전부 32건”이라며 “일본이 요구한 건수가 더 많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북한이 총 11차례의 발사체를 발사하면서 한일 간의 정보 교환이 더욱 많이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가 지난 22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는 취지로 맺었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일관계가 좀처럼 좁혀지고 있지 않은 가운데 안보 협력 마저 파기됨에 따라 양국 갈등이 최고조로 치달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또한 이에 ‘강한 우려’와 ‘실망’ 같은 표현을 동원하며 반발했다. 사진은 23일 오전 적막한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의 모습. 2019.8.2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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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가 지난 22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는 취지로 맺었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일관계가 좀처럼 좁혀지고 있지 않은 가운데 안보 협력 마저 파기됨에 따라 양국 갈등이 최고조로 치달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또한 이에 ‘강한 우려’와 ‘실망’ 같은 표현을 동원하며 반발했다. 사진은 23일 오전 적막한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의 모습. 2019.8.23 연합뉴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간의 정상회담과 양 국방장관과의 양자회담 등 연쇄적인 만남을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문제를 잠정적으로 덮고 넘어가자는 식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일본은 지속적으로 지소미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일본이 지난 2일 북한이 발사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 3형’의 초기 탐지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본 내부적으로도 이러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방부는 이런 모습을 이용하고 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북극성 3형을 발사한 이후 먼저 일본에게 미사일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 박한기 합참의장은 지난 8일 국회 국방위원회 합참 국정감사에서 “일본 측이 지소미아를 더욱더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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