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생활SOC’ 투자 뿐아니라 ‘수도권 GTX’ 건설도 속도 내야

입력 : ㅣ 수정 : 2019-10-18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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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서민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 교통망을 조기 착공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교육, 복지, 문화, 인프라 구축과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설과 SOC 투자를 인위적 경기부양책이 아닌 경제활력 제고와 국민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수단으로 강조한 반가운 발언이다.

도시의 팽창에 따라 나타난 구도심 낙후를 해결하는데 ‘생활SOC’가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구도심에 도서관과 체육관 등 문화·교육 등 생활SOC와 교통편의시설을 마련한다면 도심 공동화 현상을 막을 수 있다. 구도심에 공원 등을 둬 자연생태계의 파괴도 줄일 수도 있겠다. 또 도시재생과 관련해 지방에도 생활SOC를 보완한다면 ‘지방소멸’과 같은 상황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차량 등을 이용해 10분 안에 보육시설, 공공도서관, 체육시설 등 10가지 생활SOC를 이용할 수 없는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 전국에 66만명이다. 사는 곳에 따른 생활SOC 이용 차별은 지역 차별을 더욱 부추긴다.

기왕에 경기활성화를 위해 ‘생활SOC’에 투자한다고 각오했다면, 이번 기획에 오래전 예정되었으나 실행되지 않았던 SOC 투자를 앞당기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지난 2003년 2기 신도시 계획이 발표될 때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개통, 지하철 연장 등의 광역교통개선 대책도 포함됐었다. 또한 2기 신도시 입주민들은 광역교통개선 사업비로 31조원을 냈다. 이 가운데 10조원은 아직도 집행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2011년 약속한 경기 파주 운정과 화성 동탄을 잇는 GTX 개통은 2016년이었다. 그러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사업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다가 지난해 말에서야 겨우 착공했다. 현재 개통 시기가 2023년 말로 되어있는데, 개통시기를 앞당긴다면 서울 부동산시장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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