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여성과학자 채용 비율 낮고 연구과제 중간 포기는 많아

입력 : ㅣ 수정 : 2019-10-1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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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채용비율 10% 이하...연구과제 중간 포기로 세금손실 610억원
의원질의에 답변하는 최기영 장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감사대상기관 종합국정감사에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문미옥 1차관  2019.10.18 연합뉴스

▲ 의원질의에 답변하는 최기영 장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감사대상기관 종합국정감사에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문미옥 1차관

2019.10.18 연합뉴스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 여성 과학자 채용비율은 낮고 세금이 투입되는 정부연구과제의 중단율은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출연연 기관별 수행 중단연구 사례’와 출연연별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26개 과기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절반 이상이 여성과학자 채용비율이 20% 미만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3개 기관의 경우 2017년부터 3년째 여성직원 비율이 10%를 밑돌고 있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여성직원 비율은 기계연구원이 8.6%, 원자력연구원 9.4%, 항공우주연구원 9.7%로 나타났다.

특히 고용비율의 격차는 평균임금 격차로 이어지는데 김 의원에 따르면 출연연 정규직 남녀 평균임금 격차는 1500만원이며 여성 고용비율이 낮은 3개 기관의 경우는 1900만원 이상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혁신성장 가속을 위한 국가 연구개발(R&D)의 주축이 되어야 할 출연연구기관의 연구과제 중단 사례가 지나치게 많다고 꼬집었다. 최근 5년간 연구과제 중단으로 인한 손실금액은 연구비 환수금액을 제외하고도 6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에너지기술연구원, 전기연구원, 식품연구원 3개 기관의 연구중단 비율이 특히 높아 손실금액이 전체의 절반을 훌쩍 넘는 400억원에 이른다.

김 의원은 이번에 분석한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최근 5년 간 연구 과제 중단 사례는 93건으로 에너지연구원, 전기연구원, 식품연구원의 연구 중단사례는 총 38건이라고 밝혔다. 자세히 살펴보면 에너지기술연구원의 경우 전체 연구중단 22건 중 14건이 국가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개발 사업인 ‘주요사업’에 포함돼 다른 기관과 비교해서도 이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구부정행위와 불성실 평가를 받아 중단된 사업들도 다수로 확인됐다.

이들 3개 기관에서 중단된 과제들 중에는 초기 계획 대비 50% 이상 진행된 과제가 24건, 90% 이상 진행된 과제도 5건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돼 상당 기간 인력과 예산이 투입된 과제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성수 의원은 “과학기술 연구라는 것이 결과가 성공적이지 못할 수는 있지만 세금으로 운영되는 출연연의 연구들이 결과물을 내지 못하고 중단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며 “과학기술 분야 정부 R&D 비용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과제기획과 관리, 연구부정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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