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돼지열병 北 유입 가능성” 첫 시인…정부 ‘뒷북대응’ 질타 이어져

입력 : ㅣ 수정 : 2019-10-1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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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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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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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8일 경기 북부 접경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원인과 관련해 “북한에서 이동해 왔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북한으로부터의 ASF 유입 가능성에 대해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다 비무장지대(DMZ) 야생멧돼지에서 ASF 확진 판정이 나오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전환했다. 하지만 주무 부처 장관이 직접 ‘북한 유입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시인한 것은 처음이라 그동안 효율적이지 못했던 방역 대책에 대한 질책은 이어질 전망이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북한에서 남한으로 ASF가 전파됐을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잇단 질문에 이같이 전염 가능성을 인정했다.

김 장관은 “정부가 ASF의 북한 원인을 부인했다고 하지만 그리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북한 지역에서 발생한 후 북한 멧돼지가 한국으로 오는 것은 철책선 때문에 불가능했지만, 매개체를 통한 전파 등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발병한 이후 접경 14개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묶어서 울타리를 보수하고 (멧돼지) 기피제도 살포한 것은 매개체를 통한 전파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직접 멧돼지가 (철책선을 넘어) 올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었다”면서 “(ASF 전파 매개 가능성이 있는) 파리와 모기도 채집해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성찬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일 DMZ안의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ASF 바이러스가 처음 검출된 것을 거론하며 “임진강 하류와 지류에는 철선을 치더라도 철조망 사이로 야생멧돼지가 넘어올 수 있고 강하구가 있는 곳도 멧돼지가 들어오고도 남는다”고 지적했다.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기상청 등의 종합국정감사에서 조명래(오른쪽) 환경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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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기상청 등의 종합국정감사에서 조명래(오른쪽) 환경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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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ASF 창궐 뒤늦게 파악한 농식품부 사육돼지 방역에만 몰두

실제 정부는 지난달 16일 경기 파주에서 ASF 첫 확진 판정이 나 이후 3주 가까운 시간 동안 휴전선 일대에 서식하는 멧돼지에 대한 예찰, 차단 부실을 방치했고 사육 돼지 방역에만 몰두해왔다. 환경부는 지난달 18일 멧돼지에 의한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제기되자 “북한 멧돼지가 한강을 거슬러 유입됐을 가능성은 낮다”고 못을 박았다. 정부는 월경 가능성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다 지난 2일에서야 DMZ내에서 감염된 멧돼지 사체를 확인했다는 보고를 받고 3일 이를 발표했다. DMZ를 관할하는 국방부의 정경두 장관은 지난 2일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멧돼지는 절대 들어올 수 없다”고 자신했지만 하루만에 망신을 당하게 됐다. 일각에서는 남북관계를 의식해 정부가 의도적으로 위협을 축소해 온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ASF 확산을 막으려는 정부가 부처간 정보 공유 부족과 ‘칸막이식 대응’ 탓에 효율적 대응에 나서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4일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 평안북도의 돼지가 ASF로 전멸했다”고 밝히자 26일 “해당 내용을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받지 못했고 언론 정보를 통해 알았다”고 밝힌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김종회 무소속 의원은 “농식품부가 유관 부처 결정과 관련해 일사불란한 정보 공유와 지원을 끌어내지 못했다”면서 “방역에 실패하고도 매뉴얼에 따른 형식적 대응에만 치중해 보여주기식 방역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환노위 국감서도 정부 초기 판단 질타…“北에 문 두드려야”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도 ASF 발병과 관련한 정부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초기에 철원, 연천, 김포, 파주, 강화 등 휴전선을 따라 발병 위치가 발견됐다”며 “바이러스가 북한에서 만연해 넘어왔다고 상식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정부의 초기 판단 잘못으로 아직도 발병 원인과 경로를 모르고 있다”고 밝혔다. 설 의원은 “우리만 멧돼지 방역을 해서는 소용없고 북한과 같이해야 하는데 잘 진행이 안 된다. 우리가 절박하니 계속 문을 두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학용 환노위원장은 “죄 없는 집돼지는 다 때려잡고, 실질적인 전염 매개체인 멧돼지는 보호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며 “소규모 농가에서는 발병 원인으로 추정되는 잔반을 먹이고 있지만 환경부는 시정조치를 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파주에서 처음으로 발병했을 때 역학조사를 한 결과 파주 발생지 주변에서는 멧돼지 서식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이에 멧돼지와는 직접 연관이 없다는 결론을 발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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