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놓고 여야 여론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된 사법개혁안을 놓고 여야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의원도 모두 수사 대상”이라고 압박하는 한편 자유한국당은 “좌파 법피아들의 천국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여론전이 극에 달하고 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까지 고위공직자에 관한 비리는 수사를 거의 안 해오거나 축소하거나 은폐를 해왔고 그래서 적폐가 양산됐다”며 “한국당 의원들도 오래전부터 공수처를 설치하자고 주장을 많이 해왔음에도 현 지도부는 설치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왜 서민들만 수사를 받아야 하고 고위공직자는 수사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인가”라며 “국회의원까지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 국회의원을 배제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모두 포함시켜서 고위공직자들이 일반 서민들보다 훨씬 더 청렴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문화를 만들어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했다.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서 한국당 추천 몫은 한 명일 뿐”이라며 “만약 연동형 비례제까지 통과되고 여당보다 더 여당스러운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된다면 결국 6명 추천위원이 대통령 손아귀에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 검사가 전부 민변, 우리법연구회 등 한마디로 좌파 법피아들의 천국이 될 것”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공수처는 절대 반대한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은 반드시 제대로 이뤄내겠다. 국민 위한 검찰과 경찰을 만들겠다”고 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