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만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돼…진상규명· 피해자 보상 이뤄져야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경남 창원시 경남대에서 개최된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번 기념식은 40주년을 기념하는 동시에 부마민주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후 처음 열리는 기념식이다. 이로써 10·16 부마민주항쟁은 4·19 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과 함께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을 대표하는 4대 민주항쟁으로 재평가됐다. 부마민주항쟁은 박정희 정권의 유신 독재 체제에 저항해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부산과 마산(현 창원시)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이다.

부산대를 중심으로 16일 “유신철폐 독재타도”의 첫 시위가 시작됐고, 10월 18일 마산으로 확산해 경남대 학생과 시민들이 가세했다. 부마항쟁은 유신체제에 대항해 벌인 최초의 대규모 시민항쟁으로 시위 기간은 짧았지만, 박정희 정권의 18년 장기집권을 끝내는 데 결정적 계기가 됐다. 그랬음에도 국가기념일로 지정받지 못해 애태우던 부산·창원(마산) 시민은 부마민주항쟁이 올해부터 국가기념일로 지정돼 큰 자부심을 갖게 될 것이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40년 전 민주화를 위해 싸운 피해자, 관계자들에게 정부를 대표해 공식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부마민주항쟁은 유신 독재를 무너뜨리고 6월 민주항쟁까지 이어지게 한 위대한 시민항쟁”이라고 평가했다. 국무총리 소속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지난달 5일 열린 회의에서 부마민주항쟁 때 숨진 유치준(당시 51세)씨를 40년 만에 국가 폭력에 의한 사망자로 공식 인정했다. 1979년 일어난 이 사건과 관련해 희생된 분들 가운데 국가 책임을 거론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긴 세월 동안 남모를 고통 속에 살아왔을 유족을 생각하면 진작 이뤄졌어야 했다.

부마민주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우선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재평가와 함께 진상규명,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 등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현재 진상규명위에 접수된 피해 사실만 해도 300여건이다. 지난 연말 개정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부마항쟁보상법)도 여전히 손볼 곳이 많다. 부마민주항쟁이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된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시민항쟁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부마민주항쟁은 민심이 정권이란 배를 순항시키기도 하지만, 배를 전복시킬 수 있다는 사실도 보여 준다. 민심을 세심히 살펴야 하는 이유다. 국가기념일로 다시 태어난 40돌 부마민주화항쟁이 부산과 창원 지역의 미래를 열어 가는 새 동력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