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백혜련 案’ 100% 받아들일 수 없어…80년대 靑직속 공안검찰 시즌2”“중립성과 수사권·기소권 분리가 핵심…검경수사권 조정 제대로 되면 공수처 불필요”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16일 “정부·여당이 내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안(案)에 반대한다.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당내 비당권파 의원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 행동’(변혁)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히고 “기본전제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제대로 된다면 사실상 공수처는 불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어 “검찰 개혁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 확보와 수사권·기소권 분리가 핵심 어젠다”라며 “그런 기본적 대전제를 갖고 협상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경수사권 조정 기준은 명확하다. 경찰이 1차 수사권을 갖도록 하는 게 기본적인 방향”이라며 “그게 합의될 가능성이 커서 그것부터 논의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특수부 축소에 전향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상황이 바뀌어서 합의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커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정된 안을 통해 서로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협상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오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수처는 1980년대 청와대 직속 공안검찰 시즌 2”라며 “민주당이 80년대 운동권식 선동으로 검찰개혁 문제에 접근하면 할수록 검찰개혁은 점점 더 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아무런 반성도 없이 검찰개혁 문제를 야당 압박 수단으로 악용하는 치졸한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의 공수처 안(案)에 대해 “공수처장·차장·수사 검사를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해 놓았다”며 “검찰을 향해서는 수사권을 축소하라고 윽박지르면서 공수처에는 사실상 제한 없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바른미래당의 안이 민주당의 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원칙 속에서 인사 독립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의원의 안에 변혁 의원이 다 동의한 것은 아니다”라며 “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안에 대응하기 위해 권은희 의원의 안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원내대표는 “(권은희 의원의 안에는) 공수처에 기소심의위원회를 두는 내용이 담겨있다. 공수처가 설치돼도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정치권력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며 군사독재 시절에 공안검찰처럼 악용되는 건 막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백혜련 의원의 안은 완벽하게 검찰 임명과 동일하게 돼 있다”며 “검찰이 인사권 때문에 청와대 눈치를 보는 건데 공수처를 똑같이 만든다는 것은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백혜련 의원의 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의원들 100%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안을 중심으로 야당들이 힘을 모아야 문재인 정권의 선무당 잡는 검찰 개악을 막을 수 있다”며 “무조건 반대만 외친다면 결국 괴물조직의 탄생을 막지도 못하고 반(反)개혁세력으로 몰리는 패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며 “문재인 정권이 무너뜨린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되살리는 일에 다른 야당들도 동참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