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개혁” “검찰 통제”… 조국 없는 법무부 국감 ‘조국 여진’

입력 : ㅣ 수정 : 2019-10-1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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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장관 권한대행 법사위 출석
한국 “曺, 개혁 이미지 위해 법규 위반 의혹
무책임… 동정심·연민도 사라지게 만들어”
금태섭 “말로만 특수수사 축소” 소신발언
金 “檢의견 수용·형평성 따져 특수부 폐지”
‘검사 블랙리스트’ 의혹엔 檢 “사실 아니다”
주인 잃은 명패  15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주인 잃은 법무부 장관 명패가 단상 아래에 치워져 있다. 전날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35일 만에 전격 사퇴함에 따라 이날 국감에는 김오수(왼쪽 두 번째) 차관이 장관 권한대행으로 출석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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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 잃은 명패
15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주인 잃은 법무부 장관 명패가 단상 아래에 치워져 있다. 전날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35일 만에 전격 사퇴함에 따라 이날 국감에는 김오수(왼쪽 두 번째) 차관이 장관 권한대행으로 출석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임 이튿날 열린 ‘조국 없는 법무부’ 국정감사는 여전히 ‘조국’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장관의 부재로 맥이 빠진 탓인지 이제까지 법제사법위원회 국감 중 가장 이른 시간인 오후 7시 30분 막을 내렸다. 점심 등 정회시간을 고려하면 실제 국감은 7시간도 채우지 못했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무부 국감에 장관 권한대행으로 출석한 김오수 차관은 초반부터 ‘조국’ 포격을 받았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불법으로 점철된 조국 후보자를 많은 국민들이 임명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하고 국민의 분노로 조국을 사퇴시켰다”면서 “이제 검찰개혁을 한 장관이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법규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성토했다. 조 전 장관이 사의를 표하기 직전 발표한 ‘특수부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이 입법예고 등 절차를 밟지 않고 다급하게 진행됐다는 취지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조국은 퇴임할 때까지 끝까지 무책임하다. 일말의 동정심이나 연민도 사라지게 만드는 퇴장”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검찰개혁 과제들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서울·광주·대구 등 3개청을 제외한 특수부를 폐지하는 개혁안을 놓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나 조세범죄수사부 등 이름만 다르지 (사실상) 특수수사를 하는 곳도 축소하는 것이냐”며 “말로는 특수수사를 줄인다고 하는데 부패수사는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차관은 “방향은 직접 수사를 줄이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금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권과 (제한적) 기소권을 동시에 주는 민주당 개혁안에 대해 “공수처가 권한을 남용하면 어떻게 제어하냐”며 소신 발언을 내놓아 눈길을 끌기도 했다.

부산지검 특수부를 폐지하는 것이 형평에 맞느냐는 주광덕 한국당 의원 등의 지적에 대해 김 차관은 “검찰 의견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이라며 “부산의 경우 항만을 끼고 있고 인적·물적 교류도 많은 특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부산지검엔 출입국 사건을 전담하는 외사부가 설치돼 있어 특수부 잔존 검찰청에서 배제했다는 취지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올해 2월 폐지된 법무부 ‘집중관리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지침’이 ‘검찰 블랙리스트’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불성실하다는 것만 가지고 집중관리 대상이 되는 것이 기가 막힌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기 들어가 있을 것이라 짐작한다. 없어졌다고 해서 덮고 갈 일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검 관계자는 “2012년 스폰서 검사 사건 등이 발생한 이후 검사 복무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제정됐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야당은 황희석 법무부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인권국장)을 향해 과거 ‘트위터 막말’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황 단장은 “(총선) 캠프 계정 같은 느낌인데, 글 자체를 제가 작성했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9-10-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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