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공수처법 신경전 격화

검경 수사권 조정은 합의안 나올 수도
내일 여야 3당 ‘2+2+2’ 회동서 논의

소위 ‘검찰개혁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고 자평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로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사법개혁안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조 장관 사퇴 3시간 전인 14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16일 ‘2+2+2(각 당 원내대표 및 지정 의원 1명) 회동’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논의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전에 여야 3당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경소위원회에서 7회나 논의한 바 있어 여야가 합의안 마련에 나설 여건이 조성돼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공수처는 한국당이 아예 설치 자체를 반대해 상황이 다르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조 장관 사퇴 후 입장문을 통해 “현재의 ‘공수처법’은 문재인 정권의 집권 연장 시나리오일 뿐”이라며 “공수처법은 다음 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일축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오후 긴급 고위전략회의에서 검찰개혁 완성을 위해 공수처 설치를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한국당이 공수처 설치에 대해선 아예 인정 않겠다고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우리는 공수처를 포함한 검찰 전반 개혁안을 20대 국회에서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한 바른미래당과 민주당의 입장 차도 크다. 바른미래당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에도 민주당 안을 반대해 권은희 의원의 공수처법을 복수로 올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민주당은 조 장관의 사퇴로 공수처 설치를 포함한 사법개혁안 추진 강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검찰개혁에 매진하겠다고 밝혔고, 조 장관도 사퇴의 변에서 자신을 “검찰개혁의 불쏘시개”라고 표현했다. 민주당의 핵심 친문(친문재인) 의원은 “이미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개혁 대 반(反)개혁 구도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표결하고 사법개혁안을 처리하는 것을 전제로 나머지 3당의 동의를 얻은 것과 달리 이번에는 선(先)사법개혁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어 균열 조짐도 보인다. 사실상 2개로 쪼개진 바른미래당은 2개 세력 모두 민주당의 요구를 강하게 반대했고, 민주평화당도 역시 반대 입장이다. 대안신당과 정의당은 입장을 유보했다.

여야 3당은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선거법 개정안 합의 처리를 위한 협상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