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35일간 몰두한 검찰개혁

취임하자마자 개혁추진지원단 등 구성
감찰 실질화·검사 파견 최소화도 추진
사퇴 입장문 속 檢개혁 중요성 재강조

　조국 법무부 장관은 취임 당일인 지난 9월 9일 저녁부터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찰개혁을 논의했을 정도로 재임 한 달여간 검찰개혁에 몰두했다. 직접 검찰개혁 관련 브리핑을 두 차례 열었고, 조 장관이 위촉한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5차례 회의 끝에 두 번의 권고를 내놨다. 조 장관은 일선 검찰청을 두 차례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자신도 피의자로 입건되고 가족이 수사를 받는 상황에 ‘조 장관 가족이 검찰개혁으로 수사 혜택을 받는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조 장관은 14일 사퇴를 알리는 A4 용지 네 장짜리 입장문에서 검찰개혁을 15회 언급했을 정도로 검찰개혁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9월 취임하자마자 법무부 내에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을 꾸리고 곧바로 2기 법무검찰개혁위를 발족했다. 검사 등 검찰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 의정부지검과 대전지검 천안지청을 연이어 방문했다. 이달 8일에는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직접 발표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해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집회가 매주 토요일마다 서울 서초동 검찰청 인근에서 열렸고, 검찰도 서둘러 자체 개혁안을 내놨다.
　무엇보다 검찰의 수사 관행을 개선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지만,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비공개 소환되는 등 조 장관 가족 수사에 영향을 미치자 검찰개혁안은 그대로 비판의 화살이 돼 돌아왔다. 조 장관은 이날 대검이 건의한 공개 소환 폐지, 조사 시간 제한과 심야조사 금지, 별건 수사 제한에 대해 이달 안으로 관련 법령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검찰 권한을 약화하기 위한 검사장 전용 차량 폐지는 이미 시행됐고,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권한을 강화하고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검찰 조사는 한 번에 총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조서 열람이나 휴식 등을 제외한 실제 조사 시간은 8시간까지만 가능하다. 밤 9시부터 새벽 6시까지 심야조사는 조사를 받는 피의자나 참고인이 자발적으로 요청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성역 없는 수사’라는 칭찬을 받으면서도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검찰의 특별수사부를 대부분 폐지한 것은 최대 성과로 꼽히지만 특수수사 범위를 좁히지 못했다는 한계도 있다. 전국 18개 검찰청 중 서울중앙·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7개청에 있던 특수부를 서울중앙·대구·광주 3개청에만 남기기로 했다. 특수부 수사 범위는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 범죄로 규정했다. 기존에는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로 포괄적이었다. 다만 특수부 수사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도 기존 범위와 크게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장인 김남준 변호사는 조 장관 사퇴 후 브리핑에서 “국민이 염원하는 법무·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