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부 7곳에서 3곳으로 축소…서울·부산·광주만 남긴다

입력 : ㅣ 수정 : 2019-10-1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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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수사부 대신 다른 명칭으로 바뀔 듯
당정 ‘검찰개혁 논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이인영 원내대표, 조국 법무부 장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검찰개혁관련 논의를 했다. 2019.10.13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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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검찰개혁 논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이인영 원내대표, 조국 법무부 장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검찰개혁관련 논의를 했다. 2019.10.13
뉴스1

정부와 여당이 검찰개혁안 핵심인 특별수사부(특수부) 축소와 관련해 서울·부산·광주 등 3개 지역 검찰청 특수부만 남기고 나머지는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검찰개혁 논의를 위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이런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직접 수사 축소를 위해 특수부 7개 중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뺀 4곳을 폐지하고, 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바꾼다는 내용이 담긴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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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특수부 축소와 명칭 변경을 위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14일 세부 내용인 담긴 검찰개혁안을 발표한다.

다만 특수부 명칭은 법무부가 제시한 ‘반부패수사부’ 대신 다른 명칭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반부패수사부로 정하면 소환되는 사람이 부패 혐의를 받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수사 범위와 관련한 이름으로 바꾸기로 방향을 정했다”고 밝혔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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