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EU와 브렉시트 조건 놓고 막바지 협상

입력 : ㅣ 수정 : 2019-10-1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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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EU가 지난 11일(현지시간)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영국의 EU 이탈 조건 합의를 위한 막바지 협상에 들어갔다. 사진은 스티븐 바클레이(왼쪽) 영국 브렉시트부 장관과 미셸 바르니에 EU 브렉시트 수석대표가 이날 벨기에 브뤼셀 EU본부에서 막바지 협상에 들어가기 앞서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 브뤼셀 AFP 연합뉴스

▲ 영국과 EU가 지난 11일(현지시간)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영국의 EU 이탈 조건 합의를 위한 막바지 협상에 들어갔다. 사진은 스티븐 바클레이(왼쪽) 영국 브렉시트부 장관과 미셸 바르니에 EU 브렉시트 수석대표가 이날 벨기에 브뤼셀 EU본부에서 막바지 협상에 들어가기 앞서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 브뤼셀 AFP 연합뉴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의미하는 브렉시트가 이번 주말에 한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영국과 EU가 오는 17~18일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영국의 EU 이탈 조건 합의를 위한 막바지 협상에 들어간 것이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영국과 EU 협상대표들은 12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회동해 EU 정상회의에 맞춰 적시에 브렉시트안을 타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 양측 협상 대표들은 이달 말 기한을 맞는 브렉시트을 눈앞에 두고 ‘합의 없는 탈퇴(노딜)’을 피하고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영국과 EU가 이번 브렉시트 재협상을 타결할 경우 정상회의는 이를 추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협상이 결렬될 경우 브렉시트 추가 연기 또는 ‘노딜’ 브렉시트 대비 계획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재협상에서 양측은 이른바 ‘백스톱’(안전장치) 대안을 둘러싼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브렉시트 재협상 합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지난 10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리오 버라드커 아일랜드 총리가 회동을 가진 뒤 조심스럽게 합의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어 11일 스티븐 바클레이 영국 브렉시트부 장관과 미셸 바르니에 EU 브렉시트 수석대표 간 만남 직후 양측이 협상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하면서 기대가 한층 커진 상태다. ‘백스톱’은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 간 국경에서 ‘하드 보더’(국경 통과 시 통행·통관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를 피하기 위해 고안된 장치다. 브렉시트 이행기간 내에 양측이 미래 관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당분간 영국 전체를 EU 관세동맹에 남도록 하는 내용이다.

존슨 총리는 취임 이후 전임자인 테리사 메이 전 총리가 EU와 체결한 합의안에 포함된 백스톱을 반민주적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에 백스톱을 폐기하는 대신 ‘4년간 두 개의 국경’을 뼈대로 하는 대안을 지난 2일 EU에 제시했다. 대안에 따르면 2020년 말까지인 브렉시트 이행기간 종료 후에 북아일랜드는 영국 본토와 함께 EU 관세동맹에서는 탈퇴하되 2025년까지 농식품 및 상품과 관련해서는 EU 단일시장 규제를 적용받는다. 대신 북아일랜드 자치정부 및 의회에 거부권을 부여해 EU 규제를 계속 적용할지 여부를 4년마다 결정하도록 했다.

EU는 그러나 북아일랜드는 계속 EU 관세동맹에 남아야 하며 EU 단일시장의 규제를 계속 적용받을 지에 대한 거부권을 주는 방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존슨 총리는 버라드커 총리와의 회동에서 자신이 제시한 대안 중 세관 및 동의(거부권) 문제와 관련해 일부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통신은 북아일랜드를 영국의 관세 체계에 그대로 남기되 상품 규격 및 안전기준 등의 규제와 마찬가지로 세관 확인 절차 역시 아일랜드섬과 영국 본토 사이에서 이뤄지는 방식을 영국이 추가로 제안했다고 전했다.

양측이 브렉시트 재협상을 타결짓고 이번 정상회의에서 합의안 추인을 받으면 존슨 총리는 다음날인 19일 의회에서 승인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브렉시트 합의안이 의회 벽마저 넘으면 영국은 예정대로 오는 31일 EU를 탈퇴하게 된다. 그러나 양측이 정상회의 전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도 여전하다. 이 경우에는 영국 의회를 통과한 유럽연합(탈퇴)법, 이른바 ‘벤 액트’에 따라 브렉시트를 3개월 추가 연기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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