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조사국 “가장 큰 탄도미사일 위협은 북한·이란·중국”

“北 한국 전역 사정권에 둔 탄도미사일 보유”
“美, 北 대륙간탄도미사일 방어 전력 늘려”
美 안보국 “北사이버위협에 한국 협력 필요”지난 5일 북미 실무협상이 결렬된 이후 미국에 책임을 돌리며 비난했던 북한에 대해 미국 국무부가 최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 이후 국제사회와 각을 세우고 있는 북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이행과 지속적인 비핵화 대화에 참여하라고 요구했다. 북한의 강성 대응에 도발을 자제하라는 경고 메시지를 준 것으로 해석된다.

1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북한은 도발을 자제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그들의 의무를 준수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고 비핵화를 달성하는 데 있어 그들의 역할을 하기 위해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협상에 계속 관여하길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북한 SLBM 시험발사(10월2일)를 규탄한 유럽국가들의 공동성명에 반발하는 취지로 전날 발표된 북한 외무성 담화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이렇게 답변했다고 RFA는 전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 폴란드, 에스토니아 등 유럽 6개국의 유엔대사는 지난 8일 북한의 SLBM 시험발사와 관련한 유엔 안보리 회의 직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그러자 북한은 이틀 뒤인 10일 발표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이를 “엄중한 도발”로 규정하며 향후 상황에 따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재개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이런 상황에서 이날 미국 국가안보국(NSA) 국장은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려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RFA는 전했다.

RFA에 따르면 폴 나카소네 미 NSA 국장은 지난 9일 미국 워싱턴에서 다국적 보안기업 ‘파이어아이’ 주최로 열린 ‘사이버 방어 회의’ 행사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 등 ‘적성국가’들이 사이버상에서 위협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나카소네 국장은 사이버 공격이 단순 해킹뿐만 아니라 허위정보 유포, 대중 선동 등을 통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도 진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RFA는 전했다.

북한이 하루가 멀다하고 미사일 발사 시험에 미국에 대한 위협적인 비난 성명을 계속하자 미국 의회조사국은 미국에 가장 위협이 되는 탄도미사일 보유국으로 북한, 이란, 중국을 거듭 지목했다.

의회조사국은 지난 9일 갱신한 ‘국방 입문서: 탄도미사일 방어’ 보고서에서 “오늘 미국에 가장 우려되는 탄도미사일 위협은 주로 북한, 이란, 중국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과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전력, 그리고 북한의 성장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이라고 명시했다.보고서는 특히 북한의 미사일과 관련해 “북한은 아마 한국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SRBM 수백기와 일본과 지역 내 미군 기지에 도달할 수 있는 MRBM 수십기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MRBM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 무기의 신뢰도가 불확실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은 핵탄두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개발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몇건의 핵실험을 했지만,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평가는 의회조사국이 지난해 12월 19일 내놓은 보고서 내용과 동일하다.

보고서는 북한과 이란을 포함한 국가들의 ICBM 공격으로부터 미국 보호하기 위해 배치한 지상 기반 중간단계 미사일방어(Ground-Based Midcourse Defense) 전력이 30개에서 44개로 늘었다고 공개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