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한국노총 ‘톨게이트 합의’ 후폭풍

추가 직접고용 대상 다수 한국노총 소속
1심 진행 중 노동자 기간제로 우선 채용
2년 내로 판결 안 날 땐 다시 해고 위기
민주노총 “공사·여당이 노동자 분열시켜”직접 고용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던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중 일부와 사측이 지난 9일 중재안에 합의했지만 갈등 국면은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합의를 거부한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은 농성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결 취지는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도 집단 해고된 이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것”이라며 전날 합의 내용을 규탄했다. 한국노총 톨게이트노조와 공사의 합의서에는 ‘2심 계류 중인 노동자까지 직접 고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사 정규직이었던 요금수납 노동자들은 2008년 관련 업무가 전면 외주화되면서 용역업체 소속으로 신분이 바뀌었다. 노동자들은 “우리는 파견·용역업체 소속이 아니라 공사 직원”이라며 2013년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6년 만인 지난 8월 대법원은 이들이 공사 직원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합의서에 따르면 자회사 전환을 거부해 해고당한 노동자 1400여명 중 대법원 판결로 이미 직접 고용 대상자가 된 305명 외에도 2심이 진행 중인 노동자 115명이 추가로 직접 고용된다. 이 중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은 105명, 민주노총 등 다른 노조 소속은 10명이다. 여당과 공사가 2심이 진행 중인 노동자가 많은 한국노총을 집중 공략해 합의를 이끌어 내는 바람에 공동 파업을 벌였던 노동자들이 쪼개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이구 공공연대노조 조직차장은 “자회사 전환을 강요하던 때처럼 이번에도 각자 법원 판결을 받고 오라는 식으로 노동자를 갈라치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또 공사가 1심 진행 중인 노동자를 기간제로 먼저 고용한 뒤 판결 결과에 따라 직접 고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 점도 비판 대상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합의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전면 부정했다”며 “기간제 노동자로 지내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년 내 판결이 나지 않으면 다시 해고될 처지”라고 비판했다. 공사에 따르면 1심이 진행 중인 수납 노동자는 925명이다. 이 중 한국노총 조합원은 443명, 민주노총은 385명, 이 외 노조 소속이 97명이다.

중재안을 받아들인 한국노총 조합원들도 요금 수납 업무를 이어 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합의서를 보면 임금과 직무 등 근로조건은 노사가 앞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공사는 지난 7월 출범한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소속이 아니라면 요금 수납 업무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중재에 나섰던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앞으로 민주노총과 논의를 이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입장 차가 좁혀지기는 힘든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앞서 을지로위원회의 중재안에 대해 ‘1심 계류 중인 노동자 중 첫 판결 결과를 나머지 전원에게 적용해 직접 고용한다’는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은 공사가 해고자 전원에 대한 직접 고용 원칙을 밝힐 때까지 경북 김천의 본사 점거 농성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