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조원 인건비 전용한 국립대 교수 ‘파면’은 과하다 선고

입력 : ㅣ 수정 : 2019-10-1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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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조원 인건비를 전용해 벌금형이 확정된 국립대 교수를 파면 처분한 것은 과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행정1부(문광섭 부장)는 10일 충남대 전직 교수 A씨가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연구과제에 불참한 학생 등을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하는 수법으로 타낸 인건비 1억 6000만원을 외부 전문가 인건비와 공통 경비 등으로 전용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A씨는 이 사건으로 2500만원 벌금형을 확정받았고, 학교 측으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았다.

그는 감사원 재심의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내 항소심에서 승소를 이끌어냈다.

A씨는 재판에서 “연구보조원 인건비는 대부분 이들의 장학금과 격려금으로 썼고 나머지는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등 연구경비로 사용했을 뿐 사적으로 쓰지 않았다”면서 “취업한 학생들을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한 부분도 규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연구보조원을 허위 등록하고 이들 인건비로 거금을 받아내 격려금이나 장학금으로 지급했지만 개인적인 카드 대금과 보험료 등으로 사용한 사실도 있다”며 패소 판결했지만 항소심에서는 판단이 달라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인건비 대부분을 연구보조원 장학금과 격려금, 연구 공통경비로 사용하고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부분이 징계 수위에 참작돼야 한다”며 “다른 기관에 취업한 학생들을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해 인건비를 받은 것도 명백히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를 파면 처분한 것은 대학 측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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