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직할기관 국정감사, 연구부정 및 방만한 기관운영 집중 포화

입력 : ㅣ 수정 : 2019-10-1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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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국감서도 야당의원들 중심으로 ‘기승전 조국’ 질의 집중
자료 살피는 노정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10일 오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등 27개 과기부 직할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노정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가운데)이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왼쪽은 김상선 KISTEP 원장, 오른쪽은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  2019.10.10 연합뉴스

▲ 자료 살피는 노정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10일 오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등 27개 과기부 직할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노정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가운데)이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왼쪽은 김상선 KISTEP 원장, 오른쪽은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

2019.10.10 연합뉴스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할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연구부정과 직할기관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질의와 질타가 쏟아졌다.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상당부분의 질의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에 대한 한국연구재단의 입장을 묻는데 집중됐다. 이 때문에 국감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이웃 일본은 노벨과학상을 24번이나 받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회 과학분야 국감에서까지 기승전 조국인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2일 열린 과기정통부 국감에 이어 이날도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과 관련해 질의를 집중했다. 자유당 의원들은 조 장관의 딸이 고등학생 때 제1저자로 의학논문에 이름을 올린 것이 연구부정이라며 연구재단에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부당한 저자 표시로 논문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의학계에서 나오고 연구윤리위 승인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연구부정행위로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연구재단을 몰아붙였다. 이에 대해 노정혜 연구재단 이사장은 “현재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는 해당기관에서 판단한 다음에 취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다”라고 답했다.

또 정 의원은 “최근 5년 동안 연구부정 행위 400여 건에 대한 처리를 보면 주의나 경고, 조치없음 처리된 것이 44.4%에 달하고 있다”라며 “연구재단이 상급기관인 과기부에 규정을 바꿔달라고 요청을 해서라도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치를 취해야하는 것 아니냐. 결국 연구재단은 규정을 핑계로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다그쳤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대학 교수들의 미성년 자녀들이 논문에 공저자로 등재한 논문이 지난 11년간 드러난 것만 24건이나 있다며 대학의 연구부정이 광범위하게 확산돼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과기부 지원 사업 중 2007년 이후 교수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한 논무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해 이 같이 주장했다. 신 의원은 “해당 논문들에 투입된 국가 예산은 현재까지 약 1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과기부와 연구재단은 철저히 조사해서 정부지원 연구사업 전반에 드러난 자녀 스펙 쌓아주기 관행에 대해 면밀히 검증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경진 무소속 의원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부실학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최근 부실학회로 추정되는 ‘비트’라는 중국계 생명공학 관련 학회에 국내 연구자들이 다수 참석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과기부든 연구재단이든 부실학회의 가능성을 책임지고 공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정혜 이사장은 “정부기관이 학회의 부실 여부를 공개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답했다. 정부가 앞장서서 특정 학회를 가짜나 부실학회라고 낙인찍을 경우 자칫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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