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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임명 찬성 76만 vs 반대 31만…국민청원 靑 답변은

조국 임명 찬성 76만 vs 반대 31만…국민청원 靑 답변은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9-10-10 15:24
업데이트 2019-10-1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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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공식 유튜브화면 캡처
청와대 공식 유튜브화면 캡처
청와대는 공식 답변 기준을 충족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관련 국민청원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 번 절감했으며, 무거운 마음으로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이라고 했다”고 10일 말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오후 3시 76만여명의 동의를 받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촉구’ 청원과 31만여명의 동의를 받은 ‘조국 전 민정수석 임명 반대’ 청원에 대해 답변자로 나섰다. 청와대는 특정 청원의 참여인이 30일 이내 20만 명을 넘을 경우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급이 공식 답변을 내놓는다고 약속했다.

강 센터장은 “조 장관 임명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이 국민청원으로 올라온 점에 대해서 청와대는 앞으로의 국정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라며 문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조 장관을 임명하며 밝힌 대국민메시지를 다시 언급했다.

강 센터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조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있었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대립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며 대통령으로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라며 “그러나 대통령은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유튜브 캡처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유튜브 캡처
이어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약속한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가 권력기관 개혁인데 이 공약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았고, 대통령은 국민들께 약속한 공약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가 있으며, 취임 후 그 공약을 성실하게 실천했다”라며 “그리하여 적어도 대통령과 권력기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개혁에 있어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고, 이 점은 국민들께서도 인정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이어서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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