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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청와대에 충직한 참모는 없는가/이종락 논설위원

[서울광장] 청와대에 충직한 참모는 없는가/이종락 논설위원

이종락 기자
입력 2019-10-08 23:22
업데이트 2019-10-09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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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락 논설위원
이종락 논설위원
중국 당나라 현종 때 재상 한유는 매우 강직해 현종의 면전에서 잘못을 서슴없이 지적했다. 이를 보다 못한 측근이 “왜 한유를 내치지 않느냐”고 묻자 현종은 “한유 때문에 하루도 즐거운 날이 없고, 항상 잠도 편히 자지 못해 이렇게 말랐지만, 그 대신 나라가 살쪄 천하가 편하지 않았는가”라고 답했다.

서슬 퍼렀던 조선 시대 광해군 때 사헌부 지평을 지낸 임숙영은 1611년 과거시험에 ‘나라에서 가장 화급한 사안에 대한 대책을 논하라’는 과제가 출제되자 “정신 못 차리는 임금이 가장 화급한 문제”라고 답했다. 이어 “임금의 실수는 국가의 병입니다. 자만심을 버리고 신중한 마음을 가지십시오”라고 적어 냈다.

한유의 얘기는 무려 1300년 전, 임숙영의 일화는 400년이 지났지만, 오늘날에도 바람직한 리더와 참모와의 관계를 반추하게 한다. 과연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에서 한유와 임숙영 같은 참모가 있을까. 단언컨대 단 한 명도 없는 것 같다. 집권 반환점을 눈앞에 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 국정 지지율이 90%에 육박했지만, 경기 침체와 잇단 인사 논란으로 30%대로 하락했다. 문 정부의 촛불 민심을 지탱해온 중도무당층의 이탈이 확연해지고 있다.

이런 위기 상황인데도 청와대 근무 경험을 이력서에 훈장처럼 새긴 뒤 오늘도 국회의원 배지를 달기 위해 여의도 일대를 배회하고 있는 전직 참모들이 무려 30여명에 이른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 때처럼 참모들이 문 대통령에게 충심을 담은 고언을 못하다 보니 모든 이슈들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맞서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한 청와대 참모는 조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의견을 내려고 하니까 “(대통령이) 화를 많이 내셨다”며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제도 서초동과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의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 행위로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말해 서초동 집회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론 분열이 아니라는 대통령의 진단과 달리 일반 시민들은 갈등과 분열상에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대통령을 보좌할 참모들은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며 거리의 세 대결에 누가 많이 나왔는지 숫자놀음만 해야 하는 것인가. 김영삼 정권 당시 청와대 대변인과 환경부 장관을 지낸 윤여준 정치연구원장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보혁갈등이 심화되는 등 상황이 어려워지면 대통령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할 것이다. 참모들은 그럴수록 대통령이 평상심을 잃지 않도록 해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전 장관은 “청와대 비서실장은 대통령을 안심시킬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하고 바른 소리를 해야 한다. 듣기 거북한 얘기를 피하는 등 자리 보전에만 매달리면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지난 1월 취임 초기 비서실 기강을 잡고, 페이스북에 우리나라 경제지수가 좋아졌다는 자료를 종종 올리더니 요즘은 아예 이런 활동도 뜸해졌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 한미 동맹 균열, 조국 사태에 이르기까지 최근의 빅이슈에서 노 실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김대중(DJ) 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박지원 대안정치연대 의원은 “대통령은 측근이 원수고, 재벌은 핏줄이 원수다”라면서 “참모는 대통령의 입을 두 손으로 막을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청와대에 입성한 지 6개월이 되면 현장감각이 없어진다. 나는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 김 전 대통령이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많이 듣게 하기 위해 김수환 추기경, 강원용 목사, 박권상 KBS 사장을 자주 만나게 해줬다”는 일화를 전했다. 그는 이어 “그분들이 얼마나 올곧던지 내가 대통령과의 만남을 자주 주선한 은인인데도 대통령에게 “‘박지원을 쫓아내라. 저 놈이 간신이다’라고 했을 정도”라며 당시를 회상했다.

분열의 정치시대를 맞은 것은 청와대와 집권 여당의 책임이 더 크다. 정국이 이렇게 갈등 양상으로 가는 데도 책임 있는 집권 세력이 팔짱만 끼고 있어서는 안 된다. 서초동도 민심이고, 광화문도 민심이다. 진영 간에 세 대결이 경쟁적으로 이뤄져서는 국론 분열이다. 찢어진 민심을 대통령이 달랠 수 있도록 참모들이 고언해야 한다. 국민에게 세 대결을 자제해 달라고 대통령이 호소해야 한다. 참모들이 직을 걸고 국민의 뜻을 대통령에게 전해야 한다.

jrlee@seoul.co.kr
2019-10-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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