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3번째 무역협상 앞두고 中정부기관·기업 28곳 제재

입력 : ㅣ 수정 : 2019-10-09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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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위구르족 인권탄압… 협상과는 별개”
中 “내정간섭”… 협상에 부정적 영향 우려
中 ‘스몰딜’ 가능성에 트럼프 “빅딜 원해”

류허 중국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해 13번째 고위급 협상에 나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탄핵 정국에서 열리는 이번 협상 전망을 두고 긍정론과 비관론이 함께 나오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류 부총리가 이끄는 대표단이 10~11일 워싱턴DC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고위급 무역협상을 갖는다”고 8일 발표했다. 백악관도 성명을 통해 “양측은 실무협상을 기반으로 기술이전 강요와 지식재산권, 서비스, 비관세 장벽, 농업 등의 주제를 다룰 예정”이라며 협상 개시를 알렸다. 앞서 두 나라는 고위급 협상을 사흘 앞둔 지난 7일 차관급 실무협상을 통해 사전 의제를 조율했다.

이번 협상에 대해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탄핵 절차 개시로 어려움에 처해 있어 중국과 작은 합의라도 만들어 내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본다. 하지만 “두 나라 간 입장 차이가 워낙 커 트럼프 대통령 탄핵이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지난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류 부총리가 이번 협상에서 국가산업·통상정책 등 핵심 쟁점에 대한 논의를 거부하겠다고 자국 협상단에 말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이 ‘스몰딜’(일부 합의)을 원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날 “미중 무역 협상에서 주요 이슈를 모두 아우르는 ‘빅딜’(포괄적 합의)을 원한다. 내가 선호하는 것은 이번 가을까지 빅딜을 이루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와 함께 미 상무부는 7일 관보를 통해 중국 서북부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 인권탄압에 연루된 중국 정부기관·기업 28곳을 제재 명단에 올리며 미중 무역협상의 전망을 어둡게 했다. 제재 명단에 오른 중국 기관 및 기업들은 미국 정부의 승인 없이는 미국이나 미 기업으로부터 부품 구입 등의 거래를 할 수 없다. 이들 기업에는 하이크비전·다화·쾅스과기·센스타임·이투과기·아이플라이텍·샤먼메이야피코·이씬과학기술 등 8개가 명단에 올랐다. 미 상무부는 이번 조치가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과는 별개로 이뤄졌다고 밝혔지만, 미국이 신장자치구 문제를 비판한 데 대해 중국이 “내정간섭”이라고 여러 차례 불만을 표시해 온 만큼 이번 조치가 무역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반면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같은 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최근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대량으로 구입했다”면서 “중국과의 협상에서 추가적인 진전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날 월스트리트저널도 중국의 석유메이저인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공사(CNPC)가 이란의 50억 달러(약 6조원) 규모 천연가스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이 미중 무역협상 합의를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미일 새 무역협정 서명식  7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열린 미일 무역협정 서명식에서 스기야마 신스케(앞줄 왼쪽 첫 번째) 주미 일본대사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두 번째)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협정문을 들어 보이자 도널드 트럼프(맨 오른쪽) 대통령 등 관계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워싱턴 로이터 연합뉴스

▲ 미일 새 무역협정 서명식
7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열린 미일 무역협정 서명식에서 스기야마 신스케(앞줄 왼쪽 첫 번째) 주미 일본대사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두 번째)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협정문을 들어 보이자 도널드 트럼프(맨 오른쪽) 대통령 등 관계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워싱턴 로이터 연합뉴스

한편 미국과 일본은 양국이 지난달 뉴욕에서 합의한 새 무역협정안에 서명했다. 미국은 의회 승인을 얻지 않고 대통령 권한으로 발효시키는 특례조치를 이 협정에 적용하며, 일본은 연내 임시국회 비준을 얻어 협정을 내년 1월 1일 발효시킨다는 계획이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2019-10-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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