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소기업 시행 경제계 우려 커”…국무회의서 탄력근로제 입법화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비교적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도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계의 우려가 크다”며 시급한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당정협의와 대국회 설득 등을 통해 조속한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며 탄력근로제 등 입법화를 당부했다.

지난 4일 4대 경제단체장 초청 청와대 오찬에서 경제인들이 ‘주52시간 근무제’ 확대 시행의 준비 부족을 들어 보완책을 호소한 것을 수용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정부는 기업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를 해소하는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기업에 우호적인 메시지를 내놓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 대통령은 “만에 하나 입법이 안 됐을 때도 생각해 두지 않으면 안 된다”며 “정부가 시행한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국회 입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들을 미리 모색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법률 통과 이전에라도 하위 법령 우선 정비, 적극 유권해석과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실질적 효과를 창출하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며 속도감 있는 규제 혁신,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조국 법무부 장관 의혹으로 광장 여론이 갈라진 양상을 “국론 분열이 아니다”라고 규정한 데 이어, 정부·국회가 나서 어수선한 정국을 딛고 국정운영 동력을 모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기업계가 요구하는 전폭적 지원을 통해 경제 자립화를 꾀하고, 일본의 경제보복, 미중 무역갈등 등 불투명한 대외 경제환경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