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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스톡홀름 노딜은 예고된 것… 비핵화 눈높이 차이 명확”

“북미 스톡홀름 노딜은 예고된 것… 비핵화 눈높이 차이 명확”

한준규 기자
입력 2019-10-08 23:22
업데이트 2019-10-09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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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맨스필드재단 자누치 소장 인터뷰

北, 탄핵 위기 트럼프 압박은 전략적 오판
2주 뒤 재협상 불투명… 긴장 고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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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랭크 자누치 美 맨스필드재단 소장
프랭크 자누치 美 맨스필드재단 소장
미국 싱크탱크 맨스필드재단의 프랭크 자누치 소장은 7일(현지시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미의 스톡홀름 협상 결렬은 사실상 예고된 것”이라면서 “가장 큰 원인은 한반도 비핵화의 최종 목표에 대한 북미의 합의가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북미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 핵 처리 시설의 가동, 중·단거리 미사일이나 위성 시험 발사 등 무엇 하나 합의한 것이 없다”면서 “목적지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여행을 시작하기 어렵다”며 현재 상황을 우회적으로 설명했다.

자누치 소장은 이번 스톡홀름 결렬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북미의 눈높이 차이를 다시 한번 명확히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이번 협상에서 ‘영변+α’의 조건으로 석탄과 수산물 등 일부 대북 수출 제재 해제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정국에 몰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도 깔렸다는 게 워싱턴 정가의 일반적 해석이다. 그는 “단거리 미사일뿐 아니라 잠수함탄도미사일(SLBM)까지 발사하면서 몸값을 높인 북한은 정치적 위기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면 더 많은 양보를 얻을 수 있다고 전략적으로 판단하고 이번 일부 대북 제재 해제안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이는 북한의 오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북한의 오판이 탄핵 위기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을 더욱 벼랑 끝에 몰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민주당 등 미국 내 여론이 ‘퍼주기식 대북 비핵화 합의’라는 비판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를 더 좁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그는 북한이 스웨덴 정부의 2주 뒤 재협상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자누치 소장은 “북미의 명확한 눈높이 차이로 협상이 결렬됐는데 2주 만에 북한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이 진전된 제재 해제안을 제시하지 않는 한 북한이 더 얻을 게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북한이 협상 시한으로 정한 오는 연말까지 북미의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2019-10-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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