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가로채는 부정수급 백태

가짜 농가운영 후 폐업지원금 챙겨
퇴사 장애인, 고용장려금 허위수령
올 7월까지 보조금 환수액 647억원
‘고의적 수급’ 지방에 몰려 관리 시급경북 영천시에서 자유무역협정(FTA) 폐업지원금 지급 업무를 맡고 있는 A씨는 한·칠레 FTA 체결로 피해를 입은 포도농가에 주는 지원금에 욕심이 났다. 그는 자신이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포도농사를 지은 것으로 허위 정보를 꾸며 자신과 자신의 처를 지원금 대상자로 만들었다. 이를 통해 A씨가 2016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영천시로부터 타 낸 폐업지원금만 1억 5828만원이다. A씨는 자신과 아내 명의를 이용해 폐업지원금을 부당 수령하는 것을 넘어 영천시 통장들이 폐업지원금 2000여만원을 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사례비 300만원도 챙겼다. 더 나아가 관련 문서를 무단 파기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올해 국고·지방 보조사업 예산이 124조원으로 지난해(105조 4000억원)보다 18조 6000억원(17.6%)가량 늘어나면서 부당수급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1~7월 적발된 국고·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는 12만 869건으로, 지난 한 해(4만 2652건)보다 3배 가까이 증가했다. 환수액도 7월 기준 647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환수액(388억원)보다 66.8% 급증했다. 부당수급 사례 중 의도적으로 나랏돈을 빼먹은 것은 모두 3745건이었는데, 국고보조금 사업이 2909건, 지방보조금이 836건이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체 국고보조금 부당수급에서 의도를 갖고 나랏돈을 빼먹은 비율이 3.1%인 반면 지방보조금 부당수급에서 의도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 비율은 61.6%나 된다”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보조금 지급 관리 강화가 절실한 이유”라고 말했다.

분야별 국고보조금 환수 결정액은 고용 368억원, 복지 148억원, 산업 53억원, 농림수산 16억원 순이다. 사업별 환수 결정액은 생계급여(112억원), 기초연금(12억 8000만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11억 7000만원), 지방자치단체 개최 각종 국제대회(9억 9000만원), 장애인고용장려금(7억 2000만원),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6억 8000만원) 순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를 보면 부정수급 규모가 커지고 방법도 지능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수산물 유통업을 하는 B씨는 수산물 산지에 가공공장을 세우면 국고보조금이 나온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건설사 대표 C씨와 짜고 공사비를 부풀려 온전히 나랏돈으로 공장을 세우기로 했다. 그는 2012년 10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가짜 통장잔고증명서를 제출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방법 등을 통해 4억 8000만원의 나랏돈을 가로챘다.

D회사는 퇴사한 장애인 근로자의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를 고의로 늦추고, 급여대장과 출근부를 조작해 장애인고용장려금을 탔다가 적발됐다. 또 충북 진천군의 한 어린이집에선 해외여행을 간 아동의 출석일수를 11일 이상으로 조작해 정부로부터 보육료 지원을 받기도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부분 단순 실수이지만 의도적으로 나랏돈을 빼가려는 경우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다양한 사례를 종합해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