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엽 “북의 +α는 제재와 연합훈련, 우리 정부도 할 일 찾아라”

지난 5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진행된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의 북측 대표로 참석한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가 7일 귀국차 러시아 모스크바를 거쳐 중국 베이징에 도착해 추후 회담 여부는 미국에 달려있다며 미국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김명길 대사는 이날 오전 베이징 서우두(首都) 공항 3터미널에 도착한 뒤 일방 통로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추후 회담은 미국 측에 달려있다”면서 “이번 회담은 욕스럽다”고 다시 한번 불만을 토로했다. 김 대사는 ‘2주일 후 회담을 진행하느냐’는 질문에 “2주일 만에 온다는 건 무슨 말이냐”고 되묻고 “미국이 판문점 회동 이후 거의 아무런 셈법을 만들지 못했는데 2주 안에 만들어 낼 수 있을 것 같느냐”고 쏘아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화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회담이 진행되느냐 마느냐는 미국 측에 물어보라”면서 “미국이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어떤 끔찍한 사변이 차려질 수 있겠는지 누가 알겠느냐. 두고 보자”고 말했다.

김명길 대사의 베이징 발언은 향후 협상 전망을 매우 어둡게 한다. 국내 전문가들은 어떤 해법을 생각하고 있을까?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7일 “앞으로 3개월 동안 실무협상 대표들이 수시로 만나 비핵화와 상응조치에 대해 협의를 해도 연말까지 양측 모두 만족할만한 구체적인 합의안을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0년 10월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겸 인민군 총정치국장을 미국에 특사로 파견해 4박5일 동안 빌 클린턴 대통령과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 윌리엄 코언 국방장관과 연쇄회담을 갖게 해 적대관계를 벗어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북미 공동 코뮤니케’에 합의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정 본부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부친처럼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미국에 특사로 파견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게 하고 북한 비핵화와 미국의 상응조치 문제에 대해 빅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김 위원장이 대담한 협상을 통해 북미 관계를 정상화하고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에서 벗어나 발전된 국가를 건설하려면 군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외무성 관료들이 아니라 북한군 총정치국장을 맡아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군부 개혁을 진행했던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에게 비핵화 협상 전권을 맡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리용호 외무상과 김명길 북미 실무협상 대표 모두 2000년 10월 조명록의 방미에 동행했던 인물들이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결단만 내리면 최룡해의 방미를 통한 북미 고위급 협상 추진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정 본부장은 김 위원장은 무능하고 강경하며 전략이 없고 대미 책임전가에만 몰두해온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과 권정근 전 미국 담당 국장에게 계속 대미 협상을 맡김으로써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고립되는 길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너무 늦지 않게 대담하고 유연하며 실용주의적이고 영향력 있는 인물에게 대미 협상을 맡길 것인지 현명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명길 대표가 “미국이 빈손으로 왔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미국이 정말 빈손으로 오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아마도 북한 입장에서 받아들이기에 최소치에도 충분치 않았을 것이다. 그저 미국에게 더 얻어내려는 기싸움으로 치부하기에는 북한의 상황도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 북한은 더 많은 것보다는 더 확실한 것을 바랐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미국만 영변+α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도 +α를 요구하는데 김명길 대표의 발언 가운데 “싱가포르 조미 수뇌회담 이후에만도 미국은 열다섯 차례에 걸쳐 우리를 겨냥한 제재 조치들을 발동하고 대통령이 직접 중지를 공약한 합동군사연습마저 하나둘 재개했으며 조선반도 주변에 첨단 전쟁 장비들을 끌어들여 우리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공공연히 위협하였다”는 것은 결국 북한의 +α는 결국 제재 해제와 한미연합훈련 포기가 아닐까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미국은 제재와 연합훈련을 계속하고 북한은 시험발사를 하면서 대화를 이어나갈수 있는가 화두를 던지고 있다고 보는데 이번 결렬은 미국이 그 질문에 답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란 물음을 던졌다.

그는 아울러 외교부 성명을 보면 대화 모멘텀이 유지되길 기대하면서 한미간 협력해 나갈 것임을 거듭 강조했던데 남북이 무언가 해야할 때가 아닐까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한반도 비핵 평화를 위해 북미가 해야만 하는 일도 있겠지만 분명 남북이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이 있다. 그것을 꼭 한미가 협력을 해나가야 하는 지 모르겠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라고 재차 강조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