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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 정책마당] DMZ, 새로운 상상력으로 바라보자/서호 통일부 차관

[월요 정책마당] DMZ, 새로운 상상력으로 바라보자/서호 통일부 차관

입력 2019-10-06 21:06
업데이트 2019-10-07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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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 통일부 차관
서호 통일부 차관
지금의 판문점은 정전협정 조인식을 한 곳이 아니다. 현 판문점에서 약 1㎞ 떨어진 널문리 주막마을에 정전협정 조인식을 위해 목조건물을 신축했는데 그곳이 구 판문점이다. 현재 판문점은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이후 군사정전위원회 등의 회의장소로 사용하기 위해 지은 것이다. 그 후 정상회담을 비롯한 숱한 남북대화의 중요한 장면들이 판문점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판문점은 그야말로 남북관계사의 축약판이다.

판문점을 품고 있는 비무장지대(DMZ)도 우리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태봉국 수도였던 철원성 터 인근에는 금강산선 철도가 군사분계선을 가로지르고 있다. 철원평야에는 하나의 마을이었을 민가의 흔적도 곳곳에 남아 있다. 정전협정 체결로 전쟁이 멈춘 자리에 군사분계선이 그어졌다. ‘완충구역’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은 자취를 감추고 동식물의 천국이 되었다.

남북 간 반목과 대치가 심화하면서 비무장지대는 중무장지대로 바뀌었다. 수많은 군사장비가 반입되고 곳곳에 감시초소(GP)가 세워졌다. 소규모의 군사적 충돌도 빈번했다. 비무장지대를 사이에 둔 대규모 무력이 억지력으로 작용해 전면전으로 번지지는 않았다. 국제정치학에서 비무장지대는 정전이 잘 지켜진 사례로 소개되기도 한다.

최근 비무장지대는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 앞에 와 있다. ‘9·19 군사합의’ 이후 남북은 정전협정 이후 최초로 일부 감시초소를 철수했다. 남북의 군인들이 비무장지대 안에 오솔길을 내고 군사분계선을 오가며 검증을 하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공동경비구역에서 모든 총기는 제거되었고 화살머리고지에서는 유해 발굴도 이뤄지고 있다. 파주·철원·고성에는 군인들이 감시초소를 오가던 길을 개방해 어느덧 1만 3000명이 넘는 국민들이 이 길을 방문하였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정전체제가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다.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하다. 맹자는 ‘항심(恒心)의 근거는 항산(恒産)’이라고 했다.

‘한결같은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럴 수 있는 여건도 필요하다는 뜻이리라. 전쟁이 일어날 리 없다는 확신, 나의 일상이 지속되리라는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평화로운 일상을 담보하고 미래를 내다보게 하는 ‘항산’이 아닐까. 평화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4회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어 가자고 제안하였다. 남북은 물론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참여로 비무장지대를 평화와 생태의 공간으로 바꾸어 나가자는 것이다.

정전으로 인해 보존된 천혜의 자연자원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다. 비무장지대는 온대지방에 남은 거의 유일한 생태지구라고 한다. 세계유산으로 보존되어 남북은 물론 세계인들이 함께 누린다면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도 유익할 것이다. 비무장지대 안에 평화, 환경, 신뢰 구축을 연구하고 협의하는 기구와 단체들이 들어서게 된다면 그 자체로 남북 간 분쟁 가능성을 낮추고 서로의 안전을 보장하는 선순환의 고리가 될 것이다. 판문점과 개성을 잇는 평화협력지구는 세계에 평화의 가치, 생명의 가치를 웅변하는 상징처가 될 것이다.

남북이 함께한 역사는 5000년이고 헤어진 역사는 70년에 불과하다. 함께 살아야 할 ‘생명공동체’인 것이다. 남과 북이 맞대고 있는 비무장지대는 ‘국민을 위한 평화’, ‘온전한 일상을 지키는 평화’의 출발점이다. 미래세대에게 ‘불안한 평화’를 물려줄 수는 없다. 더이상 비무장지대를 낡은 질서의 틀에 묶어 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제도화된 평화를 남겨 주는 것은 우리 세대의 책임이다. 이를 위한 용기가 필요하다. 비무장지대가 바로 그 시작이다.
2019-10-0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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