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여러분이 제발 검찰 공화국의 폭주를 막아달라”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국정감사에서 출석한 소회를 밝혔다.

임은정 검사는 5일 자신의 SNS에 “의정부지검에 있을 때 ‘검사 부적격자들이 검사장도 되고, 검찰총장도 되는 것을 우리는 더러 보지 않았습니까?’라고 썼다가 검사장에게 불려가 추궁받았었다”고 과거 일화를 꺼냈다.

임 검사는 “윤 총장님이 검찰 간부 중에는 강단과 기개가 있어 빛나는 선배라 생각했다”며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때 국정원 간부들과 직원들이 기소유예와 입건유예를 하는 등의 수사 결과 보도자료를 읽으며, 부득이 타협에 한탄했고 교과서적인 검사상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고 평가했다.

임 검사는 “검찰의 조직적 범죄 은폐사건인 제 고발사건을 1년4개월째 뭉갠 검사의 공문서는 경징계 사안이고, 형사입건 대상도 아니라며 경찰의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했다”며 “하지만 중앙지검이 특수부에서는 자소서 한줄 한줄을 압수수색으로 확인하고, 첨예하게 주장이 대립하는 사문서위조사건을 피의자 조사 없이 청문회날 전격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수사로 정치와 장관 인사에 개입한 것이라는 결론이 논리의 비약이라 할 수 있을까”라고 임 부장검사는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국감장에서 제 생각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것이 국회에 대한 예의라 생각해 가감없이 말하다 동료들의 가슴에 생채기를 남겼다”며 “검찰의 가장 초라한 현실을 눈으로 보고 느낀 한 생존자의 증언이 국민들과 동료들에게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임 검사는 지난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검찰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임 검사는 “검찰권이 거대한 권력에 영합해 오남용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검찰 공화국’을 방어하는 데에 수사권을 쓰는 등 오남용 사태가 너무 많다”고 말했다.

임 검사는 “검사가 법과 원칙이 아닌 ‘상급자의 명령’을 실천하고 관철하는 데에 질주했기 때문에 (한국은) 검찰공화국이 됐다”며 “검찰권 오남용의 모든 피해는 국민들이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이 제발 검찰 공화국의 폭주를 막아달라”고 덧붙였다.

임 검사는 “나는 검사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는 정말 절박하다”며 “내가 고발한 사건도 공소시효가 오늘도 (완료 시점을 향해) 지나고 있다. 내년 4월에는 김진태 전 총장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만큼 공수처 도입이 하루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절박함이 있다”고 말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