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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높아지는 디플레 위험, 어떻게 회피할까/홍춘욱 숭실대 금융경제학과 겸임교수

[열린세상] 높아지는 디플레 위험, 어떻게 회피할까/홍춘욱 숭실대 금융경제학과 겸임교수

입력 2019-10-03 17:38
업데이트 2019-10-04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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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욱 숭실대 금융경제학과 겸임교수
홍춘욱 숭실대 금융경제학과 겸임교수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0.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이후 2개월 연속 하락이며, 1965년 소비자물가 통계 작성 이후 처음 벌어진 일이다. 물론 8~9월 소비자물가 하락은 식료품 가격 등 일시적인 요인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2018년 여름 혹서(酷暑)의 영향으로 신선식품 가격이 급등했고, 이게 2019년 여름 물가의 안정을 가져왔다는 당국의 설명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플레’의 위험을 일시적인 것으로 간주하기에 다음의 두 가지 문제가 걸린다.

첫째, 2014년 이후 연간 단위로 단 한 차례도 한국은행의 물가 목표 수준(2.0%)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2019년 여름 물가만 잠깐 급락한 게 아니라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소비자물가의 상승 탄력이 둔화되고 있었다는 점이 걱정거리다. 수년째 물가상승률이 계속 둔화되는 데에는 유가를 비롯한 국제상품가격의 하락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지만, 아웃풋 갭이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라는 사실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참고로 국제통화기금(IMF)의 추정에 따르면 2013년부터 계속 아웃풋 갭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서 아웃풋 갭이란 어떤 나라가 가진 최대 달성 가능한 산출량, 즉 잠재 국내총생산(GDP)에 비해 실제 달성한 GDP를 비교한 것이다. 결국 마이너스 아웃풋 갭이란 경제가 가진 생산 능력에 비해 수요가 부족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아웃풋 갭과 물가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100만대 생산 능력을 가진 자동차 공장을 가정해 보자. 이 공장에서 생산된 자동차들이 다 팔린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90만대 팔리는 데 그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공장의 경영진은 10만대의 재고 물량을 해결하기 위해 가격 인하 등 대대적인 판촉활동을 시작할 것이며, 그래도 재고를 줄이지 못한다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할 것이다. 아웃풋 갭이 마이너스인 나라도 이 비슷한 일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 투자가 부진하고, 신입직원을 뽑지 못하는 나라의 물가가 오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디플레를 걱정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인플레 과다 추정’의 위험 때문이다. 세인트루이스 연은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 ‘왜 2%를 물가상승률 목표로 정했을까?’에서 정부 당국이 집계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실제보다 높게 계산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배기량 2000㏄인 자동차를 비교할 때, 20년 전의 자동차와 현재의 자동차는 배기량만 같을 뿐 전혀 다른 차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물가를 계산할 때에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값을 비교하기에 품질의 극적인 개선이 소비자물가에 반영되지 않는다. 더 나아가 빨래 건조기처럼 가격이 빠르게 떨어지는 품목이 소비자물가 계산에서 누락되는 문제도 있다. 처음 출시됐을 때 건조기의 가격은 매우 비쌌지만, 기술 발전과 경쟁 덕에 가격이 떨어지고 또 그 덕에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통계청은 ‘평균’적인 가정을 기준으로 소비자물가 바스켓을 작성하기에 빨래 건조기처럼 이제 막 보급되기 시작한 제품을 소비자물가 바스켓에 넣기 어렵다. 그러나 훗날 빨래 건조기가 소비자물가 지수에 편입될 때는 그간 진행됐던 가격의 하락이 뒤늦게 반영되며 전체 소비자물가를 끌어내리게 될 것이다. 즉 소비자물가가 지금 0% 수준이라고 측정될지라도 훗날 계산해 보면 물가의 하락이 이미 출현했을 수 있다. 대부분의 중앙은행이 ‘플러스’의 물가 상승률, 특히 2~3%의 물가 상승률을 통화 정책의 목표로 설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참고로 식료품과 에너지 등 변동성이 큰 품목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도 단 0.6% 상승하는 데 그쳤다.

따라서 정책 당국은 디플레의 위험에 대응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먼저 정책금리를 인하해 통화 공급을 확대하고, 2020년 재정지출을 계획보다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물론 재정적자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사상 초유의 저금리 환경이기에 정부가 부담할 미래의 부채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1990년대 초반 일본의 교훈을 되살려 디플레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2019-10-0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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