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셈법 요구하는 고강도 압박…긴장 조성 대신 비핵화 절충해야

북한이 어제 오전 원산 앞바다에서 동해상으로 발사체를 쐈다. 청와대와 군 당국에 따르면 이 발사체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된다. 이 발사체는 2016년, 2017년 시험 발사한 북극성 1, 2형의 개량형인 북극성 3형으로 추정되는데 군은 고각발사를 통해 최대 고도 910여㎞에 450㎞를 날아갔다고 밝혔다. 오늘 북한 매체가 이 발사체의 사진과 내역을 공표하면 명확히 드러나겠지만 SLBM이라면 지난 7월부터 북한이 집중적으로 쏜 단거리 미사일과는 성격이 판이해진다. SLBM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더불어 전략 무기 3종 세트의 하나다.

군이 최초 발사 지점을 파악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린 것은 해상에서 발사했기 때문이다. 사전 탐지가 어려운 SLBM은 ‘게임 체인저’로 불릴 만큼 위협적이다. 북한이 이 발사체를 쏜 것이 바지선인지, 7월에 공개한 신형 잠수함 등인지 군 당국이 분석 중이지만 사거리 600㎞ 전후의 단거리 미사일과 달리 1300㎞ 이상 날아가는 북극성 미사일을 수중에서 기습적으로 쏜다면 우리는 물론 일본과 미국에 지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많은 국가가 단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며 북한 미사일을 무시해 오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SLBM에는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하는 SLBM 추정 발사체를 쏘아올린 시점이 미묘하다. 북한은 그제 오후 5시쯤 낸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명의의 담화에서 ‘북미 예비접촉 4일, 협상 5일’을 발표한 지 13시간 만에 미사일을 쐈다. 판을 깰 의도였다면 담화는 발표하지 않았을 것이다. 전략 무기를 총동원한 국군의날 행사에 대한 반발이라기보다는 실무회담 협상력을 높이려고 북한이 SLBM이란 충격요법을 썼을 공산이 크다. 레드라인에 근접한 카드를 구사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보따리에 ‘새로운 셈법’을 담아 오라는 고강도 압박을 가한 것이다.

북한에 이번 협상은 연내 3차 북미 정상회담의 전초전이다. 반드시 성공시켜 제재완화나 체제 안전보장에서 성과를 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SLBM 카드를 꺼냈겠지만 긴장 조성은 역효과만 낸다. 북미는 협상에 집중해 성과를 도출하고 비핵화 입구에 들어서야 한다. 비핵화의 정의, 로드맵을 내놓으라는 미국과 영변 핵시설 폐기 대가로 제재완화, 안전보장 조치를 받아 다음 단계로 나아가자는 북한의 입장 차는 크다. 그러나 하노이 실패는 두 번 다시 있어선 안 된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한반도 평화를 일구는 프로세스를 시작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