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일 오전 발사한 미상의 발사체가 ‘북극성’ 계열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된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혀 오는 5일로 공표된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예정대로 열릴 수 있을지 우려된다.

합참은 “오늘 오전 7시 11분경 북한이 강원도 원산 북동쪽 해상에서 동쪽으로 발사한 미상의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다”며 “이번에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북극성 계열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미사일의 최대 비행고도는 910여㎞, 거리는 약 450㎞로 탐지됐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도 북한이 SLBM을 시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 탄도미사일이 비행 도중 ‘단분리’가 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합참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며 “우리 군은 추가발사에 대비하여 관련 동향을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북한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는 한반도 긴장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SLBM으로 보이는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한 건 3년여 만이다. 2016년 8월 25일 동해상에서 SLBM인 ‘북극성-1형’ 시험 발사에 성공했으며 이 미사일은 약 500㎞를 비행했다. 그 뒤 북한은 성능을 개량한 ‘북극성-3형’도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최근 잠수함 전력 증강 행보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은 잠수함과 잠수정 등 70여 척으로 구성된 수중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로미오급(1800t급) 잠수함 20여척, 상어급(325t급) 잠수함 40여척, 연어급(130t급) 잠수정 10여척 등이며 최근에는 SLBM 탑재가 가능한 신포급(고래급)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제재를 유지하며 대화를 하자는 미국에게 ‘우리 할 일(국방력 강화)은 다하면서 대화해도 괜찮겠지’라고 화두를 던진 것이 아닐지” 궁금하다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험발사 중단을 약속했던 대상이 아니고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가급적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아 왔는데 SLBM은 은밀한 기동이 가능한 탓에 탐지와 추적이 어렵고 요격이 쉽지 않은 데다 미국에도 위협이 될 수 있어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어려울 수 있다. 더욱이 미국 민주당의 탄핵 조사로 궁지에 몰려 있는 터라 더욱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트위터 언급을 날릴지 주목된다.북한과 미국이 4일 예비접촉과 5일 비핵화 실무협상을 개최하기로 했지만, 4일 예비접촉에서 미국이 들고 나온 새로운 셈법이 마음에 드는지 떠보겠다는 것과 두 나라 모두 장소를 함구하고 있는 점, 미국이 “일주일 이내”라고 딴소리를 하는 것도 SLBM 발사와 더불어 이번 실무협상이 예정대로 열릴 수 있을지 의심하게 만든다.

모건 오테이거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최 부상의 발표와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미국과 북한 당국자들이 일주일 이내에 만날 계획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회담에 대해 공유할 추가 세부사항을 갖고 잊지 않다”고 밝혔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이날 “북한과 미국이 모두 실무협상 장소를 발표하지 않기로 한 배경에는 언론 노출을 최소화하고 협상 자체에 집중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무협상 장소로는 두 나라 협상팀이 모두 본국과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제3국이 거론된다. 미국과 시차가 많이 나지 않으면서 북한대사관이 있는 유럽국가가 떠오르는 이유다. 북한은 독일, 스웨덴, 스위스 등 12개 유럽국가에 대사관을 두고 있다.

북한이 선호하는 평양이나 판문점도 배제할 수 없다. 제1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협상은 판문점에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협상은 평양에서 열렸다.

외교가에서는 양측 모두 협상 결과를 낙관할 수 없어 외부 노출을 부담스러워 하는 것 아니냐고 본다. 지난 2월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7개월이 넘게 흘렀지만 두 나라 모두 비핵화 접근 방식에 대한 입장이 바뀌었다는 징후는 찾아볼 수 없다.

당시 미국은 비핵화의 최종상태가 무엇인지 설정하고 로드맵을 도출하는 ‘포괄적 합의’를, 북한은 ‘단계적·동시적 접근’ 기조 아래 영변 핵시설 폐기와 주요 안보리 제재 해제의 맞교환을 요구하며 맞섰다. ‘영변’의 가치를 두고도 견해 차이를 드러냈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대가로 주요 안보리 제재 해제를 요구했으나, 미국은 영변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표현된 영변 밖의 다른 핵시설도 함께 다뤄야 한다고 매달렸는데 이 핵심 쟁점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불투명하기만 하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