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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황교안, 묵비권 행사? 자진출석 왜 했나…국민에 불법교사”

이해찬 “황교안, 묵비권 행사? 자진출석 왜 했나…국민에 불법교사”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0-02 10:21
업데이트 2019-10-0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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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10.1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10.1
연합뉴스
“촛불집회, 시민 숫자 안 중요해…검찰 올바른 길로 이끌 동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와 관련해 검찰에 자진 출석한 데 대해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까지 한 사람이 묵비권을 행사하려면 나가지 말지 왜 나갔느냐”고 비판했다.

이해찬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교안 대표는 패스트트랙 상정은 불법이라고 하는데 국회의원이 아니라서 (패스트트랙 충돌이) 불법이 아닌지 판단을 못 하는 것 같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당 소속 의원들과 당직자들을 대신해 검찰에 출석해 놓고 정작 진술을 거부한 것은 결국 ‘자진출석쇼’라는 것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것이 정치 지도자가 하는 행동이라고 한다면 국민이 뭐라고 하겠느냐”면서 “국민에게 불법을 교사하는 행위밖에 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더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그만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주말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서초동 촛불집회’에 대해선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미안함에 따른 심경이 기저에 깔려 있고, 2016년에 이뤄진 광화문 ‘촛불혁명’의 승리가 곁들어진 성격”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시민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검찰개혁에 대한) 강력한 염원을 담은 집회”라면서 “이는 검찰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당도 사법개혁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는 한편 법 개정 사항이 아닌 제도 및 관행, 개혁도 꼼꼼히 추진하겠다”면서 “당은 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 등을 총동원해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검찰을 향해서도 “좀 더 속도를 붙이길 바란다”면서 “형식적으로 개혁한다고 흉내만 내지 말고 진정으로 하지 않으면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경고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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