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병찬의 역사 앞에서 묻다] 현대판 사림의 위선

거리에 정의가 넘쳐난다. ‘사회정의’를 앞세운 정치인, 대학교수, 대학생, 족벌언론, 법조인들이 거리마다 물결친다. 정의와는 담쌓은 자들이 그러하니 이 나라에 정의가 실현되는 걸까? 하지만 먼저 떠오르는 건 전두환이 방방곡곡 경로당에까지 걸었던 ‘정의사회구현’ 구호다. 각종 ‘사회정의를 바라는…’ 집단이나 모임은 ‘초록이 동색’ 같다.

조선 중기 사림은 3사(홍문관, 사헌부, 사간원)를 장악하고 지금의 국회의원, 교수, 대학생, 법조인 따위의 역할을 했다. 네 차례 사화로 철퇴를 맞기도 했지만, 중기에 이르러 정치와 사회를 주도했다. 그러나 권력을 장악하자 사림은 오로지 고담준론으로 혹세무민했다. 연암 박지원이 ‘양반전’과 ‘호질’에서 비판했던 바로 그 위선 덩어리였다.

선조 즉위년(1567년) 민생은 파탄 나고 국고는 거덜 났다. 중종 대만 해도 삼창(사창·의창·상평창)의 200만 석이 넘던 비축미는 전임 명종을 거치면서 바닥이 났다. 군자곡(군량미)은 연산군 초기만 해도 100만 섬에 이르렀지만, 중종 25년 50만 섬, 명종 6년엔 10만 섬으로 줄었다. 사섬시의 면포는 연산군 초기 20만여 동이었지만, 명종 6년엔 6만 동이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세원이 줄고 세수가 줄었기 때문이었다. 세원 감소는 납세자인 양민이 공납 등을 이기지 못해 자경을 포기하고 제 발로 권세가의 머슴이 되었기(투탁) 때문이었다. 세금 내지 않은 권세가의 토지는 크게 늘었고 양민의 경작지는 급감했다. 양민이 권세가에게 투탁하거나 향리에서 도망가면 그 부담은 이웃에게 전가됐으니, 자경 포기자와 함께 세원과 세수는 기하급수로 줄었다.

영의정 이준경은 선조 2년 1월 구폐책을 제안했다. 세원인 공전을 확대하고 납세자인 양민을 늘리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구폐책은 사장됐다. 이른바 ‘개혁’을 입에 달고 다니던 ‘신진 사림’의 반대가 주효했다. 당시 신진 사림을 이끌던 기대승은 선조에게 이렇게 말했다. “변혁하는 것 역시 아름다운 일이나 상의 학문이 높아지고 경력이 오래 쌓인 연후 해야 하는 일들이 견고해질 것”이며 “누적된 폐단이 너무나 많아 지금은 인심을 복종시킬 수 없는데 갑자기 그 폐단을 구제하려고 한다면 다른 병통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었다.

이준경은 선조 3년 공납의 폐단이라도 줄이려 했다. 조선은 양민들에게 경지 면적에 따라 지방의 토산물과 특산물을 현물로 경지 면적에 따라 내도록 했다. 공납의 수량은 갈수록 늘었다. 게다가 심사관들은 농민들의 공물에 일쑤 퇴짜를 놓았다(방납). 퇴짜 맞은 농민들은 업자들에게 고가로 사서 바쳐야 했고, 이를 위해 양반 대지주들의 고리채를 써야 했다.

철면피라도 방납 혁파의 명분마저 거부할 수는 없었다. 이준경의 제안대로 정공도감을 설치했다. 그러나 문서로만 존재하는 기구로 만들어버렸다. “임금은 전례를 따르기만 하도록 하고, 대신들은 혁신을 싫어해 단지 문서로만 감정하고 늘리고 줄여, 결국 아무 이익도 없었다”(선조수정실록 3년 11월 1일치). 좌의정 권철은 이렇게 딴지를 걸었다. “그와 같은 큰 정책은 명세지재(命世之才)가 아니고는 해낼 수가 없다.”당시 신진 사림은 기대승과 이이가 이끌고 정철, 윤두수 등이 그 뒤를 따랐다. 모두 향촌 출신이었다. 이들은 사화로 철퇴를 맞기도 했지만, 훈신과 척신에 대한 견제의 필요성 때문에 왕실은 이들의 성장을 꾸준히 후원했다. 조광조의 개혁으로 훈척의 향촌에 대한 침탈이 억제되고, 향약의 보급과 사마소의 확대로 지방의 자율성이 높아지면서 이들은 향촌의 기득권세력이 되었다. 이준경의 개혁은 이들의 이해와 충돌했다.

말로는 조광조의 도학과 대의를 내세우며, 뒤로는 잇속만 차리는 이들에 대해 일찍이 남명 조식은 이렇게 비판했다. “당나귀 가죽에 기린 형상을 뒤집어쓴 것 같은 고질이 있다.” 선조에게 이런 상소도 올렸다. “나라의 폐단이 극에 달해 불에 타고 물에 빠진 것 같지만 조정에선 한갓 허명만 일삼고 논란만 하고 있다.”

이준경은 명종 말까지 사림 정치의 기틀을 놓았다. 명종 20년 문정왕후가 사망하자 영의정에 올라, 백성의 등골을 파먹던 왕실 재산 관리기구 내수사를 개혁하고,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던 외척 윤원형을 숙청했으며, 선조 즉위년엔 인순왕후의 외척 심통원을 2선으로 물러나게 했다. 공신 책봉을 저지했으며, 소격서를 혁파하고 궁내 불당을 없애는 등 사림의 주도권을 확고히 했다.

그러나 주도권을 잡은 기대승·이이·정철 등 신진 사림은 이준경·노수신·백인걸·김난상·유희춘·김개 등 원로들을 몰아세우기 시작했다. ‘윤원형 시절 고위직에 있던 자들은 모두 윤원형의 앞잡이’라고도 매도했다. 이들은 인순왕후의 외척 청송 심문과도 손을 잡았다. 외척 심의겸은 신진 사림을 적극 후원했고, 아예 사림으로 신분을 세탁했다. 정철은 선조 2년 이이에게 이렇게 제안했다. “앉아서 망하기를 기다리느니 차라리 먼저 (원로 대신들을) 쳐버리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이이의 ‘석담일기’)

다음은 선조수정실록 선조 2년 6월 1일치 기사. “신진 선비들이 떼 지어 서로 교유하며, 학문을 강론하면서 그들 스스로 한 무리가 되었고,… 이때부터 당파의 경색이 뚜렷이 갈라졌으므로 여염에서는 노(老)당, 소(少)당으로 지목하여 부르게 되었다.”

결국 청백리로 존경을 받던 김개가 쫓겨나고, 을사사화로 20여 년간 유배를 당했던 대사헌 백인걸, 대사간 김난상도 물러났다. 김난상은 심의겸이 사간원 정원에 앉히려던 박점에 대해 비리를 문제 삼아 거부했다가 오히려 탄핵을 당했다. 조정은 신진 사림의 천하가 되었다.

선조 5년 이준경은 마지막 상소를 올렸다. 네 가지 당부 가운데 마지막이 ‘붕당의 사론을 없애라’는 것이었다. “지금 사람들은 잘못한 바가 없고 법에 어긋난 일이 없더라도 자기와 한마디만 맞지 않으면 서로 배척하여 용납하지 않고,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거나 힘써 공부하지도 않으면서 고담대언으로 당파를 짓는 자를 훌륭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폐단을 제거하지 못하면 나라의 근심이 될 것입니다.”

신진 사림의 영수 이이가 발끈했다. “사림의 분열을 언급하여 훈구의 공격에 빌미를 줬다.” “원래 사람은 죽음에 이르면 그 말이 선해지는 법인데 이준경은 그 말이 악하다.” 그를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다. “거만하여 혼자 똑똑하다 하고, 선비들에게 굽히지 않으니, 끝내는 나라를 그르칠 말로 임금을 망쳐놓아 명예를 잃었다.”

서애 유성룡은 ‘운암잡록’에서 이렇게 기록했다. “선조 초에 등용된 사람들은 대개 말과 행동이 서로 맞지 않은 이가 많으며, 공도를 버리고 당파를 위해서 죽는 폐습이 이루어졌다. 상공 이준경이 고치고자 하였는데, 사류라고 이름하는 자들이 떼를 지어 일어나 공격했다. 이때부터 조정은 둘로 나뉘어 당의 화가 비로소 일어나더니 이이, 정철 등이 일어남에 이르러 더욱 분열하게 되었다,”

말년의 이이는 후회했다. “동고(이준경의 호)가 옳았다.” 이렇게 한탄하기도 했다. “들뜬 논의의 위력은 태산보다 무겁고 칼날보다 예리해 그 칼날에 저촉되면 공명도 잃게 되고, 뛰어난 인재들도 그 명성을 잃게 된다. 그런데도 끝내 그 까닭을 알 수가 없으니 이것이야말로 이상스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이이는 이준경의 뒤를 따라 공납의 폐단 등을 없애기 위해 대공수미법 실시를 주장했다. 그의 개혁안은 후배 사림에 의해 좌절됐다.

이런 일도 있었다. 사간원 관리들의 탄핵으로 용궁 현감이 처벌당했다. 따져보니 의혹은 거짓이었다. 선조는 무고한 자를 처벌하라고 했다. 좌승지 기대승이 막았다. “풍문을 포악한 방법으로 쓰면 허위가 되고 공정하게 쓰면 정당한 것이 됩니다. … 만약 부실했다 하여 말한 자를 죄 주면 누가 감히 탄핵하겠습니까. 들은 것이 있으면 다 말을 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후 툭하면 온갖 풍문, 억측을 동원해 무고하고 모함하고, 숙청하는 일이 벌어졌다. 신채호가 ‘조선 5백년 제1사건’이라고 개탄했던 기축옥사(1589년)는 그 절정이었다. 정철 등이 기획하고 조작한 이 옥사는 임진왜란 전야 조선 조정과 지식인 사회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요즘 위선자들의 ‘풍문 정치’가 그와 다르지 않다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

논설고문 kb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