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당 모두 저마다의 필요로 호응...‘용두사미’ 내년 총선 구호 그칠까

‘국회의원이 자기 자녀 입시를 전수조사할 수 있을까’

조국 법무부장관 자녀 입시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로 시작된 ‘조국 정국’이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로 옮겨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여야는 조 장관 자녀 입시 의혹으로 불거진 특권층의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해 너나할 것 없는 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가 실제 국회의원 자녀에 대한 입시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고위공직자 등 특권층의 자녀 입시 조사에도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정치권이 조 장관 자녀 입시 의혹으로 불거진 국민적 분노를 돌리기 위한 일시적 방편을 마련하는데 그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민주당·한국당, ‘조국 기싸움’…의원 자녀 전수조사로 이어질까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27일 “조 장관과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의 자녀 입시와 관련해서 고위 공직자들이 지위와 재산이 자녀들의 교육 특혜로 이어지는 교육 불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 자녀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논문 제출이나 부적절한 교과 외 활동 등 입시 관련사항을 전수조사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 윤리위에서 조사해도 좋고 따로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어 제보와 조사를 담당하게 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며 “투명한 진실 규명과 반성이야말로 교육 공정성 확보 작업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국민의 75%가 찬성하는 국회의원 자녀들에 대한 입시 상황을 전수조사하고 여기서 제도 개혁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이후 필요하다면 고위공직자에 대해 이런 제도적 대안을 만들어가는 것도 아울러 검토하겠다”고 했다.지난달 9일 조 장관 지명 이후 팽팽한 기싸움을 벌여왔던 한국당도 이같은 민주당의 제안을 “거리낄 것 없다”고 맞받았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 “우리도 찬성한다”며 “다만 이것이 ‘조국 물타기용’으로 사용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그간 문재인 대통령 자녀를 포함한 고위공직자 자녀 문제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해 왔다. 특히 나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광화문 장외집회에서 “문 대통령의 딸과 아들, 조국의 딸과 아들, 황교안 대표의 딸과 아들, 제 딸과 아들 다 특검하자”고 말하기도 했다.●바른미래당·정의당, 이미 전수조사 필요성 피력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이미 ‘조국 정국’ 이후 차별성을 보이기 위해 특위 구성 등을 통한 고위공직자 및 국회의원 자녀에 대한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지난 20일 “당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고위공직자 자녀에 대한 입시비리 여부를 전수조사하겠다”며 “조 장관에게 제기되는 의혹들은 조 장관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력 국회의원 자제들에게도 유사한 문제가 제기돼 국민의 불신을 사고 있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번 기회에 기득권 계측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뿌리 뽑아 우리 사회에 공정의 가치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 비리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을 임명하고 정치인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자료를 정부로부터 제출받아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지난 24일 “최근 조국 정국을 통해서 기득권의 대물림에 있어 보수와 진보가 모두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지금 정치권이 해야 하는 일은 특권 교육 청산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위한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검증 특별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하고, 국회의 의결로 감사원에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감사를 요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민주평화당도 지난 10일 조 장관 딸의 입시 부정 의혹을 계기로 불합리한 대학입시제도 개선을 위한 교육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는 25일 특권층 대학입시제도 개혁특별위원회 운영회의에서 “특권층의 특혜 대학 입시비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특권층에게 접근이 유리한 대학입시의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 방안 모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국민 여론 75% 찬성…국회 실현가능성은 ‘글쎄’?

국민 대다수도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5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자녀의 학교 입시비리 의혹을 전수조사하자는 주장에 대해 응답자의 75.2%가 찬성 의견을 밝혔다.

보수·진보 진영 구분 없이 국민 4명 중 3명 이상의 대다수가 찬성한 것으로, 반대 응답은 18.3%에 불과했다.

그러나 여야 5당이 저마다의 필요로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자녀의 입시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를 외치고 있지만, 실현가능성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하는 시선도 크다.

민주당은 그간 조 장관 인사청문회와 검찰수사 과정에서 자녀 입시 의혹이 조 장관 일가에만 국한되고 있는 현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전수조사를 제기한 측면이 크다.

특히 국회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 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여론이 크게 악화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 26일 대정부질문 이후 소집된 긴급 의원총회에서는 강훈식 의원이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자녀의 입시 문제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를 제안했고, 참석의원 대부분은 박수로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한국당은 조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특검 도입과 국정조사, 해임건의안 추진, 형사 고발과 탄핵에 이어 전수조사에도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측면이 크다.

즉, 조국 정국 이후 벌어진 문재인 정권의 실책을 추궁하는 방법으로 전수조사에 호응했을 뿐 조 장관에 대한 검찰수사에 쏠린 여론을 분산시킬 수 있는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에 실제로 응할 지는 미지수다.

여야가 내년 총선을 7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결국 총선을 앞둔 ‘용두사미’ 구호에 그칠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20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불거졌던 친인척 보좌진 채용 문제는 각 당 자체 조사 끝에 해당 국회의원이 책임을 지지 않는 선에서 흐지부지된 바 있다. 사법농단 사건과 함께 커졌던 국회의원의 재판 개입 의혹도 전수조사 요구 등이 나왔지만, 실체 없는 의혹 제기에 그쳤다는 평가다.

명지대 신율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8일 “국회에서 전수조사를 한다 해도 실제 방법론에 들어가면 강제수사를 할 수도 없고 감사원의 감사대상도 아니어서 굉장히 막막한 문제”라며 “야당은 야당대로 여당의 물타기 방지용으로 세게 나가는 것이고 여당은 여당대로 ‘조국 물타기’를 해야 되니 마치 제도의 문제인양 관심을 딴 데로 돌리려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