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 등 비관적 전망

“디플레 등 사실상 일본식 장기 침체 진입
경직적 근로시간 단축·금리 인하가 영향”“한국 경제가 위기 극복의 동력인 탄력성을 상실해 가고 있다… 일본형·아르헨티나형 경제불황의 장기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이 1971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사이먼 쿠즈네츠를 인용, 한국 경제에 대한 비관적 전망을 제시했다. 2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어두운 터널 속의 한국 경제, 탈출구는 없는가’란 주제로 열린 특별좌담회에서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과 한국금융학회 부회장인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가 좌담에 참석했다.

권 원장은 개회사에서 “쿠즈네츠 교수는 선진국과 후진국, 일본, 아르헨티나로 ‘네 종류 국가’를 구분했다”면서 “그는 1991년 버블경제 붕괴 후 (약 30년 동안 평균 1% 성장에 머무르는) 일본의 장기 침체를 예상하지 못했지만, 네 종류 국가로 나누며 아르헨티나형 경제 몰락을 경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의 한국 경제 역시 일본, 아르헨티나의 전철을 경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제 운용의 방향성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과 아르헨티나는 호황 뒤 장기 불황을 겪고 있는데 장기 불황 기간 일본은 디플레이션(저물가)과 저성장, 아르헨티나는 인플레이션(고물가)과 저성장을 겪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좌담에서 김 원장은 일본형 모델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사실상 디플레이션을 비롯한 일본식 장기 침체에 (한국 경제가) 진입한 것”이라며 “근로시간 단축의 경직적 시행이 추가적인 경기 하락을 가속화시킬 위협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성 교수도 최근의 마이너스 물가 상황을 언급하며 “사실상 디플레이션을 비롯한 일본식 장기 침체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성 교수는 이어 “경기 하강 상황에서 시행된 기준금리 인상이 경기에 추가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악화된 경제 여건으로 인해 추가적 금리 인하 필요성이 있다”고 통화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국은행은 2017년 11월과 지난해 11월 0.25% 포인트씩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따르다가 지난 7월 기준금리를 다시 0.25% 포인트 낮춘 바 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